법철학의 정의 및 도덕과의 관계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제6조 및 제10조)(1)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학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위하여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정의를 법과 같이 보고 정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이전의 소피스트들은 정의는 인간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것은 정의라고 보았는데 정의의 기준을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는 인간 본성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인간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이 아닌 개

보는 것은 국가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민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그 때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법의 이익을 보는 사람은 국민이요, 법의 규율대상은 국가라고 생각되고 있다. 참고문헌김동석,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1996김영삼, 법학, 갑진출판사, 1993김훈,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1996강경선, 법철학, 법지사, 1996박종국 외, 법학개론, 동방도서, 1996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4한형건, 법학개론, 법경출판사, 1984

목 차 Ⅰ. 서론Ⅱ. 법과 도덕의 구별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2) 평가 또는 의무방식에서의 구별3) 타당근거 및 제재주체에서의 구별4) 규율관계 또는 목적주체에서의 구별5) 제재방법에서의 구별6) 기타 법과 도덕의 구별Ⅲ. 법과 도덕의 관계Ⅳ. 결론※ 참고문헌Ⅰ. 서 론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의 개념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探究를 시작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로서 예링(Jhering)이 말한 「법철학의 케

도덕의 경우에는 구체적 제채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⑤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타당하고, 도덕은 고립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타당하다. 법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소라도 일정한 범위의 사람 및 사태를 평등하게 취급한다. 이처럼 인간과 사물의 개별적 특수사정에 대한 법의 고의적인 무관심을 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라고 비유하는데 이것이 정의인 것이다. 즉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특수한 것을 일반규칙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