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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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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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한국의 시민사회는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었나?
1) 어떤 시민사회?
2)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3) 자유주의와 시민사회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1) 운동과 시민사회
2) 권위주의 산업화의 특성과 시민사회
3)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치 사회
3.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테제의 제기
1)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변화
2) 권의주의 국가를 대신하는 언론
3) 국가의 반하는 시민사회의 테제는 폐지되어야 하나
4. 시민사회의 약화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1) 이성적 다원주의 없는 시민사회
2) 노동 없는 시민사회
3) 비정치적-비계급적 시민사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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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
○시민사회가 발전하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도래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 1930년대 나치 정권의 등장 : 시민사회의 자율적 결사체들의 강력한 발전과 전국적 정치제도 및 구조의 완강함이 전도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결과
○ 시민적 결사체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자율적 결사체들의 정치적 내용이 중요.
○시민을 위한 시민사회는 자율적 결사체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임
-한국 사회는 팽창과 수축을 수반하는 순환적 운동을 하는 순환적 운동을 해옴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테제에 관하여
1)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구성요소로 지적된 이익집단, 이익집단 이외의 결사체 그리고 운동이 권위주의하에서 어떻게 존재․기능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근대 자본주의에서 자율적 결사체의 중심은 이익집단이며 이들의 양적 성장과 영향력은 경제발의 함수임.
○ 한국에서 경제발전은 정치적 조권과는 별개인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결과가 아닌 권위주의의 국가정책의 결과.
○자율적 이익집단의 존재와 활동은 경발전과 정치안정의 목표를 위해 국가에 의해 수직적․위계적으로 통합됨.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통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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