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법 판례] ICJ의 사법권

국 제 법※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국제법 서브노트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고시반 ( http://gosi.x-y.net )칙과 원칙의 총체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

국제법 B형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을 설명하시오.Ⅰ. 국제사법재판소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2.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배경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1.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2. 재판 관할권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절차Ⅲ. 국제사법재판소의 준칙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례와 학설 5. 형평과 선 Ⅳ.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Ⅰ. 국제사법재판소1. 국제사법재판소의 개념ICJ(Internat

국제관습법이 된다. 국제법의 법원이라 함은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를 의미한다. Ⅱ. ICJ의 재판기준ICJ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재판준칙으로 조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 형평과 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조약1. 조약의 의의조약이란 국가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2. 특징조약당국에서만 구속력이 있다.3. 입법조약(1) 계약적 조약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 (2) 입법적 조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을

국제법에 입각하여 근거가 될 수 있는 주장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데, 이전까지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영토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국제법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여러 관점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할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일 어업협정 1. 미국의 세계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2차 대전 이후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태들, 즉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주의권의 성장, 식민

법의 발달목차Ⅲ. 국가책임의 내용Ⅳ. 국가책임의 추궁Ⅰ. 의의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국가의 행위-국가기관의 행위-권한 초과의 행위-반란단체의 행위-국가행위로의 추인-특수한 관계 또는 상황에서의 사인의 행위-타국의 위법행위에의 관여국제의무의 위반위법성 조각사유-동의-자위-대응조치-불가항력-위난-긴급피난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국가의 국제의무위반은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 ⇒PCIJ 및 ICJ 판례를 통해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