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아동성범죄와 화학적거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것을 바탕으로 범죄조는 포커스를 성범죄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아동 성범죄’로 좁혀 보았다. 나영이 사건, 고영욱과 같은 아동성범죄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사회는 좀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형량을 높여가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지속적으로 형량을 높였음에도 아동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항상

아동 성폭행 살해․치사범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토록 하는 혜진․예슬 조항을 추가했다. 또 성폭행한 뒤 상해를 입힌 경우도 무기나 7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새로운 법안이 향후 성범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년 7월부터 시행’상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서 추구되어지는 대안들이 가해자의 인권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 등이 무시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상공개제도에 있어서도 시행 상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아동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화학적거세와 아동성범죄 해결방안00 Ⅰ. 서 론2000년 2월 서울 용산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그 후 우리는 그 사건을 단순히 어른이 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살해했다는 관점보다 그 가해자가 5개월 전 아동성범죄로 출소한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아동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아동 성폭력 초범도 화학적 거세 국회 법률안 의결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주기적인 호르몬 약물 투입을 통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이었다. 이번에 제정된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다듬어 만든 수정안이다.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