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상상력] 신자유주의의 측면에서 고찰한 현대 청소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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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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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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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는 노동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신자유주의 하의 청소년 노동은 왜 다루어져야 하는가?
2)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
1> 개인적 측면의 문제
2> 사회적 측면의 문제
3> 현대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
4> 현대 청소년 노동과 신자유주의 간의 연관성
3)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심층면접 결과
4) 결론 및 대안 :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1> 논지 정리 : 신자유주의체제에서 청소년 노동이 가지는 문제점
2> 청소년 노동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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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야근 추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후 시급이 오르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도 추가수당이나 계약기간 후 임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이런 임금 상승이 쉽게 무시된다. 실제로 청소년 대부분이 숙박․음식점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런 종류의 노동의 경우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해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적은 수당을 받으며 일한다. 수습기간 후에 당연히 임금이 원래대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종종 무시되곤 한다. 그리고 야근 수당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문제다. 하지만 청소년 알바의 경우 1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지급되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채 임금을 받기도 한다.
(다) 과중한 노동시간
상당수의 청소년 근로자들이 과중한 노동시간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청소년의 평균 노동시간은 실제로 일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비해 긴 편은 아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보았을 때, 청소년에게 허용된 법적노동시간인 46시간을 초과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약 33.3%(다음 페이지 주석 참고), 성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노동시간인 53시간을 초과하는 청소년의 비중은 약 20.9%(다음 페이지 주석 참고)이다. 이는 사실 그렇게 높은 수치만은 아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초과근무는 성인 노동자의 초과근무에 비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이다. 한 남학생은 3년 간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종종 업주가 일방적으로 오전 6시까지 연장근무를 시키기도 하고 휴식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의무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 청소년은 학교와 직장을 모두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 노동하는 근로자만큼 고등학교와 직장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수도 많다.
청소년의 노동은 그들의 육체/정신적 성장의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 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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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위키백과 한글판,
‘경제위기 이후 휴가의 재현’, 김영선(2009), 『휴가정치의 동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및 부당 노동 실태 추이 분석’, 조금주(2010), 『청소년학연구』
‘10대 청소년 노동실태‘, 김유선(2010),『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하준(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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