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생명윤리] 환경 오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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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에서 윤리란?
1. 환경이 윤리적 고려 대상인가?
① 환경문제와 윤리학의 관계
② 환경윤리학의 등장

2. 환경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① 인간중심주의 vs 비인간중심주의
② 세대 간 윤리
③ 지구 생태계의 복리와 국가 간 분배 정의 문제

Ⅱ. 방안 및 협의

본문내용
◦ 미래 세대의 권리에 관한 논쟁
세대 간 윤리의 정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제조건은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현재 세대가 속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간주되는 것이다. 과연 미래 세대도 현제 세대와 마찬가지의 권리를 지닐 수 있을까? 정녕 미래 세대도 우리와 동일한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만일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지닐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미래 사람들은 결코 권리를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접근’에 대한 이들의 반대는 이른바 현재 사람들과 미래 사람들 간의 몇 가지 본질적인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미래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들은 무능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미래 세대의 권리 수유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미래 세대도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들도 만만찮다. 미래 세대의 권리 소유 문제를 놓고 벌이는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에 관한 입장을 좀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1) 비상호관계 논증 :
주 장
vs
반 론
•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는 명백한 상호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미래 세대가 권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 미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도덕적 면제가 우리의 정책이 먼 미래에까지 미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즉, 현재 세대의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들은 현재 세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따라서 양 세대 간에는 상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쉬워츠(Thomas Schwartz)
• 카브카, 파핏, 패트리지, 슈레더-프레체트(K.S. Shrader-Frechette)


(2) 시간 거리 논증 :
주 장
vs
반 론
• 미래 세대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현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걸쳐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없는, 즉 비공시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 과연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 도덕적 책임 또한 희박해져 가는가?
현 세대의 사건은 다음 세대에 이익을 줄 수 있으나 미래 세대는 사건에 대한 대가를 초래함. ex) 방사선 폐기물, 오존층 파괴
• 패트리지 曰
“우리의 예견, 능력 그리고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라며 도덕적 책임의 확장을 요구.

참고문헌
• 환경윤리의 쟁점 / 김일방 / 서광사 / 2005 /

• 환경윤리 : 환경윤리의 이론과 쟁점 / 데자르뎅, 조셉 R / 자작나무 / 1999 /

‣ 환경윤리란 무엇인가 / 가토 히사티케 / 중문 /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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