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에 따른 3년간의 시행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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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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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자치재정
1. 제주도 자치제정에 관한 특례
2.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자치의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위와 권한
2.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관한 특례
3. 성과
4. 문제점
5.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Ⅳ. 자치 조직·인사
1. 자치 조직, 인사권의 주요 내용
2. 자치 조직, 인사권 시행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
3. 자치 조직, 인사권의 개선 방안
Ⅴ. 자치경찰
1. 의의
2. 자치경찰의 운영 현황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과제
Ⅵ.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현재 제주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제주 스스로의 움직임을 모토로 특별자치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그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2004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준비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12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06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공포됨으로써 특별자치도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현재제주특별자치도 출범 3년을 맞이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세계화 현상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선진 분권 모델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 케 한다. 그 중에서도 독자성이 가장 강한 제주도는 분권 모델의 선도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발전방안으로 제기된 바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이 갖는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되어서 나타나게 될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충분히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단순한 행정체제의 변화만이 아니라 국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중앙과의 관계, 경찰자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도시 특정시 제도 도입 추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운영이 주는 영향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 그간 해결되지 못한 지방자치의 문제들과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써 다차원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차등적 지방분권의 구체적 구상으로 이상적인 분권형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분권 등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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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외.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8.
손희준. “지방재정의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와 운용실태.” 「지방재정과 지방세」제19권(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9).
손희준·진재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성과분석.”「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조성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 「조세학술논집」.제23집 제2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하혜수·김성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구상과 자치 조직권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4).
강재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의 시범과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도민 홍보용 성과와 과제(제주도청 특별자치도과, 2009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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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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