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 체제와 전망, 한국의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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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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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교토의정서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2) UNFCCC와 교토의정서
(3) 탄소배출권
2. 전망과 논쟁
(1) 교토의정서 체제의 전망
(2) 교토의정서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교토의정서의 한계
3. 대응방향
(1) 포스트교토의정서 체제
(2) 한국의 탄소배출사업 투자
(3) 한국의 대응
III. 결론
IV.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 이하 온난화)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했던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온난화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세계 52개국의 학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 각계 지도자 100인으로 구성되어 1968년 결성된 연구기관 로마클럽의 인간, 자원, 환경문제에 관한 미래예측 보고서.
에서 공식 제기된 이후 20세기 후반에 집중된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를 말한다. 이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학설은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자연적으로 400~500년을 주기로 1.5℃가량 오르내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계기상기구(WMO)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1940~2004년의 평균기온은 0.48℃ 상승하여 매우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다. 이미 1996년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UN 주도하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COP2)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2차 평가보고서.
는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인정하였고, 지금은 인간 사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온난화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설로 인정받고 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같은, 열적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방출되어야 하는 열에너지를 붙잡아 평균온도의 상승을 불러오는 기체를 말하는데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6불화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의 비중은 수증기가 약 60%로 가장 높으나, 수증기량은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것이 많으므로 인간이 제어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약25%)로, 다른 기체에 비해 지구온난화지수 GWP(Global Warming Potentials), 온실가스의 1톤당 지구온난화 기여도를 등가의 이산화탄소 중량으로 환산한 지수.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 수소불화탄소 150~11,700, 과불화탄소 6,500~9,200, 6불화황은 23,900
는 낮으나 배출량이 90%를 차지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 UNFCCC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87년과 1990년 스위스 제네바, 1988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기후회의에서 기본 협약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 협약. 참가국 및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UNFCCC 이외에도 '리우 선언'과 '의제 21(Agenda 21)',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체결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국무총리 및 정부대표단 29명이 참석했다.
에서 185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체결되었다. 또한 매년 185개 참가국 대표가 참석하는 당사국총회(이하 COP)를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다. COP1(1995, 베를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그룹을 설치하고, COP2(1996,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EU가 협약의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것을 합의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
「Kyoto Protocol」, 에너지관리공단 역, 1997
탄소배출권 정보은행 블로그, http://www.emissionstrading.kr/
한국냉동공조협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harfko1989?Redirect=Log&logNo=120101983630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7
「탄소시장의 부상과 비즈니스 모델」, 삼성경제연구소, 2007
「국내외 탄소배출권 관련 비즈니스 사례 및 시사점」, 하나금융정보, 2009
Stanford Experts on Climate Change and Carbon Trading,
http://www.youtube.com/watch?v=LLmTxewAfds&feature=related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와 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지훈, 2010
기후변화와 저탄소녹색성장 블로그, http://carbonmarket.tistory.com/110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네트워크팀 블로그, http://energynetwork.tistory.com/
자료평가
- 좋은자료감사합니다. 설명도 자세하고 많은 도움이 됬어요.
- soxxx***
(2014.04.06 12:34:06)
-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 cyw5***
(2014.02.12 17: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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