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1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들어가는말
2. 친일파청산의 역사
3. 친일파청산이 좌절된 이유
4. 과거사청산 사례 한국/외국
5. 친일파청산을 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이외에도 5월 30일과 6월 2일에는 전남 조사부에 "생명과 처자를 아끼려거든 2주일 내에 총퇴진하라, 만일 불연하면 목숨을 뺏으리라"는「협박장」이 날아왔고, 6월 13일 김상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위원 김명동, 특별검찰부 노일환·서용길 등의 집에도 "3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적구 국회의원에게 폭탄형을 내린다"는 내용의「협박장」이 날아왔다.「협박장」만이 아니라「투서함」파괴행위도 자행되었다. 전라북도조사부에서는 3월 6일 당시 김제경찰서장 이성엽(일제시기 고등계형사)을 체포한 직후 김제군에 설치된「투서함」이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4월 29일 서울 명륜동에서는 특별검찰관 서성달의 경호원이 괴한으로부터 총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반민특위는 활동과 동시에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방해공작에 직면했다. 장·차관, 국회의원 등 사회핵심인물들이 반민법 제정을 반대하고 반민피의자를 비호했으며, '경찰'과 내무부·심계원, 법원, 동반장까지 국가권력 자체가 반민법을 폐지하거나 반민특위를 와해하는데 총동원되었다.
이렇게 친일파 숙청 방해 공작이 공개적으로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이 남한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1949년『국무회의록』을 살펴보면, 노덕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된 지 불과 3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해서라도 석방시킬 것을 지시했고, "대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했다. 심지어 "의명친천(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비밀 조사하여 선처"하라고 지시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이 지시를 내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고,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는 내무부를 통해 각급기관에 하달되었다. 이범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군(軍)과 행정부 내 반민법 제5조 해당자 문제에 대해 김상덕 등 특위위원과 "합동좌담회"를 개최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결국 이승만 정권 자체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친일파 숙청 세력을 저지했다.
그렇다면 이승만 정권만 친일파비호세력이었을까? 1948~50년 한국사회는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었고, 한국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이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의 실상은 반민특위의 재판 과정에서 쉽게 확인된다. 재판과정에서 반민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친일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결합했다. 특위가 반민피의자의 판결을 위해 각 도청·세무서·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은 "침수", "분명치 않음", "군법상"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했고, 변호사 등 소위 법률전문가들은 반민피의자의 "변명을 지휘"했다. 사회 지도층인사들도 반민피의자의 '증인'으로 나와 그들의 무죄를 강변했다. 반민피의자를 석방시키기 위한 법률적 활동 중 가장 조직적인 것이 '탄원'활동이었다. 친일파비호세력들은「탄원서」를 통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시켰다. 탄원자들은 반민피의자들에 의해 동원된 인물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제시기부터 학연·지연 등으로 결합한 친일파비호세력이었다. 이들은 반민피의자를 위대한 인물, 민족이 낳은 희세의 인물이라며 자비를 호소하거나, 허위적 무고라며 친일행위 자체를 부정했고, 해방이후 교육사업·건국운동에 헌신했다면서 일제시대 행적을 무마하려 했다. 심지어 일제시대 친일행위를 군민·도민을 위한 방패막이 조치였다면서 친일파를 애국자로 둔갑시켰다. 이러한「탄원서」를 작성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사회도 이미 친일파와 그 비호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방사회는 중앙보다 지역유지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친일파들의 지방사회 장악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이와 같이 친일파비호세력은 이승만대통령을 필두로 중앙의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지방의 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문화계인사, 그리고 지역병원장·경찰서장·유림단체·학교이사장 등 지역유지들이 총망라되어, 한국사회 전역은 친일파에 의해 장악되고 사회 각 영역의 집권세력들은 친일파 비호세력으로 결합되었다.
한국사회가 친일세력에 의해 장악된 결과 남한사회는 애국과 매국,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정치·사회사상도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반정부=반국가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친일파숙청을 요구하는 세력을 공산주의자, 심지어 남노당 프락치로 연결시켰다. 친일파
참고문헌
이강수, “친일파 청산 왜 좌절되었나” 中 37~48페이지,48~50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4년 6월)
임헌영, “왜 친일파가 문제인가” 中 20~23, 33~35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4년 6월)
허종, “친일파·민족 반역자 처단은 왜 좌절되었는가” 中 174~176페이지(내일을 여는 역사, 2002년 12월)
이이화,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역사적 정당성”(친일재산위 학술토론회, 2008년 7월)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근현대사] 친일파청산문제에 대하여
  • 한국 근현대사 친일파 청산 문제에 대하여담당교수: 제출일자: 2005. 4. 14■ 목차 ■Ⅰ서론⇒ 친일파 청산에 대해 찬성하는 조의 입장 제시Ⅱ본론⇒ 1.친일파 청산 문제가 다시 거론 되고 있는 배경2.친일파의 개념 및 범주3.친일파 청산의 당위성 4.친일파 청산의 노력과 좌절 그리고 그 이유5. 친일파 청산의 방안Ⅲ결론 ⇒ 친일파 청산의 의의와 소망Ⅰ서론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과 일부 일본 역사

  • [한국사]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
  • 역사비평사, 2003, 54p한국에서 일제잔재 일반의 청산 즉 탈식민의 과제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만을 둘러싸고 논의가 형성되어온 것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이 발표에서는 ‘반민특위와 친일파 청산’을 주제로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한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 시도의 역사를 살펴보고, 반민법의 변화 과정과 그 논쟁을 짚어 본 후 현재의 친일파 처단 담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기실 ‘친일파 청산’ 용어는 매우

  • [한국사] 친일파문제의 본질과 청산의 필요성
  • 친일파의 역사적 청산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 3가지2. 친일문제로의 접근 - 친일파의 형성과 협력의 논리 Ⅲ - 친일파 청산의 필요성 1. 친일 세력의 유지 배경① 미군정통치시기② 이승만정권③ 장면정권④ 군부정권(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2. 친일파와 현대사의 연관성① 온전한 기억 및 철저한 자기반성과 현대사의 관계② 친일파가 한국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양상3. 친일파 청산의 역사적 필요성① 프랑스의 반나치세력 축출과 그

  • [근현대사] 맥아더와 미국 - 1945년 ~ 1953년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맥아더 재평가
  •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나남, 2005 pp. 39~40 참고. 3. 미군정기(45년~48년) 미국의 대한정책소련은 45년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8월 말경 38선 이북 전 지역에 대한 점령을 완료했다. 역사학연구소,『함께보는 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 271반면 미국은 이보다 늦은 9월 6일 인천에 상륙하여 9월 19일에 되어서야 비로소 군정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은 3년여 기간 동안 오히려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으며 친일파 청산 등 해방정국의 주

  • [역사학] 구한말·일제시대의 친일파 성립
  • 친일파 청산에 기준이 변화하는데 따른 것이라 본다. 이 장에서는 친일파의 개념과 일제의 친일파 육성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2. 친일파란?한국사회에서 친일파란 단지 일본에 우호적이고, 일본문화를 찬양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주로 ‘파행적인 한국근현대사에서 그 파행을 갖게 한 민족내적 추동인자’(서중석, 1992, )라는 학술적인 규정이나 ‘당대의 최고 엘리트나 경제인이 사리사욕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