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6,2 지방 선거를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1 / 2019.12.24
- 1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현황
2. 6. 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의 실태
3.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 제도 개선
2)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3)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개선
4) 투표방식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5) 예비후보의 문제
또 하나는 예비후보제의 문제다. 정치 신인 등장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예비후보제지만, 예컨대 이번에 교육감은 2월 2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은 2월 19일, 기초의원은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 길게는 4 개월 동안 이뤄져 그만큼 선거 부정 시비를 높이게 됐다는 것이다. 입법 취지는 좋으나 선거 기간의 장기화가 선거 문화의 혼란상을 부른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6)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표 논란
경기도지사선거에서는 무효표가 서울보다 무려 7배나 많은 18만표에 이르렀다. 선거 하루 전 심상정이 사퇴했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심상정을 뽑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효표를 양산해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의 사퇴 사실을 '잘 보이는 곳에 알리도록' 지시만 해놓았을 뿐 관련 안내문을 어떤 크기로,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유시민과, 김문수의 표차이는 19만여표로 이에 근접해 논란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7) 1인 8표제의 문제
이번 선거에서 비판의 문제로 자주 오르내렸던 1인 8표제는 모두에게 적합지 않았던 방식이었지만 특히 노인층에게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았던 방식이었다. 1인 8표제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서 예산상의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적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데 1인 8표제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개선방안 부분에서 다루어 볼 것이다.
8) 트위터의 영향력
2008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인기몰이를 시작한 트위터가 이번 6. 2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2008년 미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트위터 이용자들이 서로 투표참가를 독려하면서 막판 투표율이 급상승했고, 투표율이 낮던 젊은 층이 대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트위터가 6.2 지방선거의 판도를 바꾸고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는 기존 텔레비전이나 선거 유인물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현재 선거홍보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9)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① 선거관리업무 처리
선거방법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재래방식의 종이에 의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리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따른다. 투표장의 설비도 소모적인 목재투표소에서 조립식 기표소로 변했지만 별 차이가 없고 투표함도 목재에서 철제와 알루미늄, 종이로 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제작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재래식 적인 방식은 선거비용의 증가와 복잡성, 오류와 무효표
- 참고문헌
-
<논 문>
김익식,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개선방안”, 경기대행정대학원, 2009
김동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이원만,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고찰 : 중선거구제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안동대행정대학원, 2008
김범태,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 공직선거법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호남대 대학원, 2008
<기타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603_0005348703&cID=10201&pID=1020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12
http://blog.naver.com/marketoryoso?Redirect=Log&logNo=106884176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생활속의 화학/생활 속 화학물질과 건강 -과제
- 아동중심, 놀이중심으로 표준보육과정이 변화하였는데, 장애아동은 놀이를 통해 언어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
-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에 필요한 사회복지실천기술을 3가지 이상 설명하고 그 이유
- 0~5세 중 한 연령의 언어발달 이정표를 제시하고 제시한 연령의 언어발달 촉진을 위한 방법과 활동을 두 가지 이상 작성 후 제시한 활동을 촉진 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논하시오
-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예비 보육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육과정의 철학적 기초는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기술하세요
- 측정과 척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측정의 4가지 수준이 갖는 특징을 기술하고 조사연구에서 측정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 보육실습일지(어린이집 9월~10월 4주간 , 주간보육계획안, 급식식단표, 실습생소감, 지도교사평가, 실습평가보고서)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 출산율 078 대한민국 저출산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출산, 결혼 장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주요 국가의 인구 형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영유아 프로그램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현재 영유아교육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특징을 브론펜 브레너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