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는 어떠한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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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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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는
어떠한 의미인가?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2.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
3) 민주주의 발전의 역기능성
4) 중앙-지방사무간 처리 업무 지연
5) 예산의 중복 및 지역이기주의
6) 전문 인력의 부족 및 해당 인력의 사회복지 전문성 미흡
3.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2)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복지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3) 중앙-지방사무간의 효과적인 업무
4) 예산의 중복 방지 지역이기주의 개선
5) 전문 인력의 배치 및 사회복지마인드 제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국제사회는 빈부격차,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의 고갈, 여러 인종간의 갈등, 외교문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가, 지역간의 무한 경쟁등 많은 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 또한 미치고 있다. 국가 정체성의 밑바탕 아래 세계화의 흐름에 함께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는 다양한 영역이 물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세계화는 각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져 지역간의 새로운 문제점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피할 수 없으며 복지선진국의 여러 부분의 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세계화의 도래, 인권의 향상,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인간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의 접근보다는 지방정부에서의 접근이 사회 기능적으로 업무가 분담되고 국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더욱 효과적임을 부정할 수 없다.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흐름과 변화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된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는 정책도 그만큼 유연성이 요구된다(최경석 외, 2006). 사회복지정책도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지방정부로의 사회복지이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지방분권 등에 대한 개념은 생략하고 지방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토대로 함.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발족된 대통력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가까운 정부, 아래로부터 지속적인 자기 역신이 가능한 정부,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자율과 책임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지방분권의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로는 중앙권한 등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지방재정력 확충 등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정정제 도입 등 시민사회 활성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적 관계정립이다.
추진전략으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획기적 재정분권의 추진을 통한 선도과제의 우선적인 추진과 혁신과 이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 유도, 행정재정개혁, 전자정부 실현과 연계를 통한 정부혁신 작업,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언론의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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