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 -여성탈북자인권문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09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탈북여성의 발생원인

Ⅲ. 탈북여성의 인권

Ⅳ. 탈북여성의 인권보호 방안

Ⅳ. 결론

*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탈북여성의 인권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과 북한과의 1967년 협약의 결과로써 탈북자의 신분이 발각되는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중국 내에서의 인권유린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인권유린의 대상이 소수자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분포는 조선족의 주거지역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조선족의 인구밀도는 두만강과 압록강에 가까울수록 높고 멀어 질수록 낮게 나타나는데, 국경에 매우 가까운 곳은 경비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국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조선족 주거 지역부터 머물게 된다. 이는 조선족들의 도움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용이한 탈출로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하여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재 탈북을 반복하거나, 또는 중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다. 최근 식량난으로 인하여 부모를 잃거나 가족 해체로 북한 내에서 상당기간 유랑생활을 해본 어린이들과 여성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다.
좋은벗들(1999)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의 51.9%는 결혼 형태로 중국에 거주한다. 탈북여성들은 중국 조선족 남성과 혼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이 노총각. 알코올중독자.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들이어서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힘듦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러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임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공안당국에 의해 북한여성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만하게 형성되어 가던 조선족 남성과의 가정형성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여성에게 있어서 중국에서의 결혼은 대부분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이거나 강제결혼 또는 소개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혼 관계인데 50%이상이 인신매매와 연류 되어 있다(이승진 2005;임채완 2001).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인신매매는 많은 국내외NGO와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와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는 주로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중국의 조선족 중간매개자와 북한인 중간매개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북한여성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국으로 팔려가는 것이다. 또한 중국내에서도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와 함께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유인한 후 본인 모르게 조선족,
참고문헌
문숙재.김지희.이명근. 2000.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제 38권 5호.
이영화. 1999. “재중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대한가정학회지』제 28권 5 호.
좋은벗들. 2004. “북한실량난과 북한인권 탈북난민 3,005인의 증언을 토대로 인권실태를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한 북한인권보고서”
좋은벗들. 1999.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임채완. 2001. “중국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제6권 제2호 통권 제19집.
홍규덕. 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아시아여성연구』제 41집.
이금순. 1999.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최의철.이우영.임순희.서재진.김수암 2004.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학회. 2006.『북한의 여성과 가족』
최성철. 1995.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
한국인권재단. 2000. 『21세기의 인권』한길사
곽해룡. 2001.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현철. 2003.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 문제” 석사 학위 논문
우인섭. 2004. “북한의 식량난과 인권침해 : 쟁점과 실태분석” 석사 학위 논문
이승진. 2005. “중국 내 북한이탈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 논 문.
김현철. 2003.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난민자격 문제” 석사 학위 논문
조상혁. 2002. “중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 현황과 지원” 석사 학위 논문
김영민. 2004.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김윤태. 2006. “북한의 집단 구금시설 운영과 인권유린 실태 연구”
김민철. 2007.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북한인권과 국제기구
  •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평등권의 침해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이산가족․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에서 문제시된다.

  • 북한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 인권 Ⅰ. 들어가며최근 북한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으로 수많은 탈북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들의 탈북과정에서 겪은 갖은 고초와 그 고통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로 인하여 심각한 북한의 인권문제가 세계에 밝혀지게 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세계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위 사진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 예로서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다. 탈북여성 방미선씨가 북한 내 수용소에서 고문당한

  • [통일과민족의미래] 북한의 인권
  • 탈북자인권실태 인신매매윤희씨를 데려온 브로커는 같은 동네에 사는 아는 사람이었음. 브로커는 동네의 부자라 보위부도 건드리지 않음. 팔려와서 중국에서 살다가 공안에게 잡혀서 북송되면 옷 벗겨 샅샅이 탐문하고, 아이 밴 여자의 배에는 독주사를 넣기도 함. 팔려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음. 화상채팅 일을 하는 등의 문제와도 관련됨. 중국 개산툰 근처에서 목격된 한 사례는 한국 비자를 얻길 원하는 조선족이 북한 여성

  • 비정부기구(NGO)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비정부기구(NGO)의 대북 지원1) 국제적십자사연맹2) 까리따스 403) 국경없는 이사회 (Medecins Sans Frontieres)4) ACT (Action by Churches Together)5) ADRA(Adventist Development and Relief Agency)● 북한 탈북자와 NGO지원을 둘러싼 논란■ 한국 NGO와 국제화 - 국제화를 향한 국내 NGO를 중심으로1)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2) 세계평화여성연합3) 세계청년봉사단(KOIPON: Korean Pioneers In Overseas NGOs, Inc.)■ NGO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NGO들 간의 연대 강화

  • 북한의 인권문제
  •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보다도 유엔과 미국 등 외국에서 인권탄압의 실태를 공개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 식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Ⅰ. 서론1. 시민적. 정치적 인권 2. 경제적. 사회적 인권3. 여성과 아동의 인권4. 납북억류자와 국군포로의 인권5. 탈북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