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사형제 존폐에 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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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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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3. 사형제 존폐에 관한 다양한 견해
ⅰ. 사형제도 존치론과 근거들
ⅱ. 사형제도 폐지론과 근거들
4. 최근 기사 속에서 발췌한 사형제도 관련 국민 여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⑴ 사형제도란?
-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 이는 생명형(生命刑, Lebensstrafe)에 속하는데, 생명형이란 수형자(受刑者)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말한다(생명형과 다른 말로 극형이라고도 함). '사형제도'는 이러한 사형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세목들을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형제도'라는 장치는 형법에 의해 작동하게 되는데, 형법은 범죄에 대해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가를 다룬다. 형법은 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작용으로서의 형벌이다.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논의가 형벌 이론인데, 사형은 곧 이 형벌이론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국가 형벌권으로 시행된다.
⑵ 사형제도의 역사
-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로, 인간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해왔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지역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8조법에서도 사형에 대한 조항이 있음을 본다면, 사형제도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래 전부터 존재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대와 중세에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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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규 수감 중 자살" / 최완심 기자 / 뉴스서울 / 2009.11.22 12:18
- "'자살' 정남규, 한때 회복됐다 숨져" / 김종민 기자 / 일요서울 / 2009.11.23 10:02:20
- "네이버 백과사전(Encyber)"
- "대한민국 헌법 전문"
- "대한민국 형법 전문"
- "사형제 존폐 논란...'국가살인' vs '범죄예방'" / 이만수 기자 / YTN 뉴스 /
2009.02.03 19:41
- "사형제 폐지…어떻게보십니까" / 김상겸, 허일태, 민경식, 엄덕수 / 세계일보 /
2007.10.09 17:34
- "사형제 존폐 논란…범죄예방 효과 vs 흉악범도 인권" / 김대원 기자 / 매일경제 /
2009.04.29 17:50:01
-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 류인하 기자 / 인터넷 법률신문 /
2009.06.13
- "사형은 살인범죄를 예방하는가" / 중앙일보 / 2007.6.11.16:5
-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 범죄 실태" / 배성범
- "비교형사법연구(9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법과 현대생활-사례식 법학 개론-" / 임충희 저 / 삼조사 /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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