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속 찬성 입장

사형제도를 존속케 한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잔인하고, 비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여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내뱉곤 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고대법에서 존재해 왔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모든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범죄자라도 그 생명을 함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10명,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5명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에선 8명중 양승조 의원만 ‘존속이 소신’이라고 했고 한나라당은 6명 중 주성영주호영 의원이 폐지에 찬성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사형제 폐지 입장이었다. 그러나 회연희 법사위원장이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변수다.여야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 문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자유투표에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 폐

입장으로 바뀌었다.현제 우리나라 사형이외의 최고 형벌으로 무기징역을 가지고 있다.무기수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10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한 후면, 참작에 따라 가석방 될 수 있다. 이는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형을 받아도 10년의 구금 생활 이후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러한 최고 10년의 기간은 1953년에 재정 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하여 현제의 10년은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다.현실적인 이유로

사형제 유지를 전제로 약간의 기교를 부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마침 여야 의원 175명은 이미 예고한 대로 어제 사형제 폐지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5대, 16대에 이어 세 번 째 이다. 이번에는 서명 의원 수가 절반을 넘어선 데다 1차 심의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도 다수가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전망은 밝다. 과거 국회에서는 검사 출신이 주축이 된 법사위의 장벽에 걸려 사형제 폐지법안은

입장으로 바뀌었다.현제 우리나라 사형이외의 최고 형벌으로 무기징역을 가지고 있다.무기수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10년 이상의 수감 생활을 한 후면, 참작에 따라 가석방 될 수 있다. 이는 만약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최고의 형을 받아도 10년의 구금 생활 이후 가석방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이러한 최고 10년의 기간은 1953년에 재정 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에 비하여 현제의 10년은 좀 짧은 감이 없지 않다.현실적인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