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부와 다국적군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고찰 - 도덕적 원리와 실정

정부 상태는 주권의 도덕적 붕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비개입 규범을 견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볼모로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우리 모두를 묶는 공통의 인간애를 거부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아담 로버츠(Adam Roberts)는 “한 국가에서 그 국민들 사이에 고통이나 죽음이 넓게 확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정부의 동의 없이 군사적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Adam Roberts, Humanitarian Action in War : Aid, protection and impartialit

정부도 무력적 탄압보다는 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역에서만 국한되는 최소한의 평화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5월 이스라엘의 정부는 점령 지구에 대한 제한적인 자치를 허용하는 샤미르 평화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또한 이스라엘 내에서 점령 지구를 포기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1990년 11월에 행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약 33%가 점령지를 포기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부는 니카라과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적대국인 이란에 무기를 판 돈을 이들에게 지원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이란-콘트라 사건이다. 콘트라 반군 지원을 위한 자금은 이뿐만 아니라 CIA가 미국내 마약거래상들과의 거래를 통해 모은 돈이 투여되기도 했으며(이를 통해 CIA는 막대한 도덕적 타격을 입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모금을 통해서도 이루어 졌는데 이 작업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과 한국의 정보기관 또한 개입되었던 것

대한 미국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미국은 냉전기와 같이 세계경찰국가의 역할은 지양해야 하며, 세계문제 개입에서 미국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방국과의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포스트 냉전기의 미국은 경쟁국이 없는 유일한 초강대국인 만큼 세계패권국으로서 계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역할론에 대한 주장은 닉슨의 경우 미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균형된 힘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무려 80% 이상이라는 ‘이집트 헌정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 헌법에 명시된 제 2조 ‘이집트의 국교는 이슬람교’ 라는 조항은 극단주의 무슬림과 콥틱 기독교인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이집트 혁명 역시 장기화되는 양상이다.2-3. 리비아리비아는 앞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튀니지, 이집트와 달리 부족중심의 리비아 국민들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한 부의 정도는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