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본 한국 시민사회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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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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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노동과 자본의 기본적인 대립구도
2/ 본론
2-1. 97년 외환위기 시절, 한국사회의 노동과 자본의 대립
2-1-1. 위기의 발생
2-1-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 노동유연화 정책을 중심으로
2-1-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2-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2-2-1. 쌍용차 파업 배경
2-2-2. 관계자들의 입장
●사용자 측
●노동조합 측
2-2-3쌍용차 파업 전개과정
2-2-4쌍용차 파업을 둘러싼 쟁점
●상하이자동차문제
●파업의 정당성과 공권력 투입
2-2-5. 결과
2-3.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반대 투쟁
2-3-1. 2009년 금호타이어의 재무상황
①영업수익
②영업외 재무상황
2-3-2.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원인
2-3-3.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①그룹 지분 현황과 정리 방안(산업은행 및 박씨 일가 안)
②투기꾼들은 손해 보지 않았다
2-3-4. 사측의 요구vs노조의 요구 금속노조, 선전자료실
①사측의 요구
②노조의 요구
2-3-5. 파업과정 및 결과
●금호타이어 임단협 주요 일지
2-4. 쌍용차 옥쇄파업과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2-4-1. 쌍용자동차사태와 금호타이어사태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 단체의 모습들
○쌍용차 파업
○금호타이어
2-4-2. 시민단체의 한계
2-4-3. 시민단체가 지향해야 할 점
2-5. 쌍용차 파업투쟁과 금호타이어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남한사회에 남긴 영향과 의미
●금호타이어 정리해고가 남긴 영향과 의미
○경영진의 책임
○노조의 해결과제
●쌍용자동차 투쟁이 남긴 영향과 의미
○쌍용자동차 투쟁의 의의
○대안과 해법의 제시
3/ 결론
4/ 토론주제
5/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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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동과 자본의 기본적인 대립구도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 선언』의 첫 문장은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다소 생경하게 들리는 ‘계급투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평화와 화해라는 말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마르크스가 말한 계급은 단순히 ‘높낮이’를 의미하지 않는다. 마르크스에게 계급은 어떠한 ‘관계’를 지칭한다.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자본-노동이라는 관계의 결과이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급으로서의 자본가나 노동자는 존재할 수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계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생산관계 생산관계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의미한다. 고용주는 공장이나 생산설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피고용인은 노동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두 집단 가운데 한 쪽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생산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주는 노동할 사람을 필요로 하고, 피고용인은 먹고살기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용주이거나 피고용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생산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예컨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 사이의 관계가 기본적인 생산관계이며, 봉건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농노 혹은 토지 임대 농민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다. 하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예 소유주와 토지 소유자, 자본가들은 생산에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노예, 토지, 자본)을 소유한 계급인데 반해 노예, 농노 혹은 토지 임대 농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외에는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앞서 계급이 생산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면, ‘계급투쟁’은 바로 이러한 생산관계가 ‘투쟁’이라는 갈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은 각각 상대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이들 사이의 관계는 평화적인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관계다.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인류의 역사가 평화와 공존을 향해 진보해 온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연속이었다고 단언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조차 계급투쟁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두 개의 계급으로 양분되고 있으므로 계급투쟁이 훨씬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엄청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인 노동과 자본의 기본적 대립구도 속에서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남한사회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97년 외환위기 시대 자본과 정부는 위기의 해결을 위해 제일먼저 노동 유연화 정책을 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조조정 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후 기업과 경제가 어려우면 노동자를 우선 정리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었고 이는 작년 쌍용자동차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잘 보여줬다. 쌍용차 구조조정 이후, 남한사회의 노동자운동은 ‘쌍용차처럼 싸워도 안 되는구나’라는 패배의식 속에서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사태를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97년 외환위기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2010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사태를 통해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지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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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김성구, 「IMF 구조조정과 위기의 한국경제」, 사회진보연대, 2000
박찬종,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운동 -공산주의 선언』, 아이세움, 2007
이종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한국의 시민운동 비판」, 진보평론 제2호, 1999
황기돈,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한구사회: IMF 관리체제 도입 2년 평가」, 진보평론 제2호, 1999
전국학생행진, 「2010년 전국대학생대회 자료집」, 2010
『연합뉴스』2009년 7월 10일.
『한국재경신문 사회』2009년 8월 20일.
『한겨레신문』, 2009년 8월 11일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9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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