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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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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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 유입원인

3.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

Ⅱ 본 론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주요내용
(1) 제1장 총칙
(2)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3)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7) 제7장 부칙

2. 외국인 노동자 관련 판례 1
(1) 판례 내용 - 불법체류 노동자 산재 또 인정 법원 "신분-보험 무관"
(2) 판례 해석 - 관련 법 조항 정리

3. 외국인 노동자 관련 판례 2
(1) 판례 내용 -
(2) 판례 해석 - 관련 법 조항 정리

4. interview

5. 실질적 외국인노동자법의 문제점

Ⅲ 결 론

1. 팀 입장에서 본 법의 보완점과 혁신과제
(1) 기업경영, 사회 관점
(2) 노동자 종합 관점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 노동자라고 함은 국적법 제 2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를 말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하나는 외국인이라는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라는 요소이다. 외국인이라는 요소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란 내국인과의 구별로써 국적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근로자란 요소에서는 외국인 중에서 근로자와 비근로자와의 구별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입국이나 취업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전혀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인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크게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로 분류할 수 있고 합법체류자는 다시 기술인력,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연수생, 연수취업 등으로 불법체류자는 자격 외 취업자, 불법체류취업자, 불법입국자 등으로 세분 할 수가 있다.

2. 외국인 노동자 유입 원인

①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한국 경제는 1960 ~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 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 선 성자 후 분배’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권의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모델이 더 이상 지탱하기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 구조는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산업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②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경제적인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자기 계발의 기회, 건강한 사회생활, 여가 시간 등과 같은 삶의 질에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일속에서 보람을 추구하는 등 욕구 수준의 고도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3D(특히 열처리, 도금, 피혁, 염색, 도장 등) 노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의 임금 수준도 매운 낮은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의 수준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구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 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값싼 외국 인력을 들여오게 되고, 또는 들여오는 것을 방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송정부교수의 사회복지카페 http://cafe.naver.com/ksjb
강수돌 ⌜기업경영과 노동법⌟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yjune114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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