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출산 장려 정책의효과성 평가(출산장려금 지급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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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저출산 현황

1) 인구규모

2) 인구구조

2. 선행연구 검토

1) 출산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2) 한국의 저출산 관련 선행연구

3)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유형

III. 실증분석

1. 표본 및 통계분포

2. 가설과 모형 설정

1) 가설설정

2)모형설정

3. 분석결과

1)가설 A(교호작용)의 검정

2)가설 B(블록간 차이)의 검정

3)가설 1(출산장려금)의 검정

4)가설 2(아이돌봄)의 검정

5)가설 2의 분석

6)결과의 해석

Ⅳ. 결 론

1. 정책적 함의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성은 국가의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적절한 인구정책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인구규모와 균형 있는 인구구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높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피임교육이나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기’ 캠페인으로 대표되는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자 오히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은 지난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인구대체율 replacement fertility rate, 한 사회가 일정 시점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한다.
인 2.1명을 하회하는 2.0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명으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40여년 째 감소하는 추세이고, 2008년에는 46만 6천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남으로써 합계출산율 1.19명으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세계보건통계2008’에 따르면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와 함께 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인구의 비율도 2000년에는 7.2%였던 것이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인구구성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가정 수준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 수준의 문제로서 산업구조의 변화, 결혼·자녀·가정과 관련된 국민의 가치관의 변화, 혼인 및 출산의 지연 현상, 자녀양육부담의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도권 지역과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군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저출산 기조가 계속될 경우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 감소, 소비 및 투자의 위축, 재정수지 악화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경제연구본부, 2005). 특히 2016년의 3,650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급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저하가 나타날 경우, 전반적인 경제 규모의 축소와 함께 구조적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가경쟁력 악화 및 국민소득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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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임신, 출신, 육아포털 아기사랑:www.aga-lo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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