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지문제] 도시복지행정시스템,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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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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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정부간 복지기능 배분기준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
지방도시 복지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빈곤의 개념
도시빈민의 현황
도시빈민복지정책 소개
도시빈민복지정책 사례 – ‘희망드림프로젝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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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출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구성
2005 중앙정부의 보건 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운영되던
총 138개 사회복지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실시
현재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역복지체계 구축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복지수요와 전망, 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공급대책,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조달, 전달체계, 보건서비스와의 연계 계획
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민간자원활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
보육료 지원대상자 조사
아줌마 가정 도우미 운영
1사•1마을 복지결연사업추진
자활사업추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빈민 중에서도 도시복지 정책과 관련이 있는 도시빈민
< 서울시 빈민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 산출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 수급률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인구수) x 100
○ 증감추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2000년 1.71%에서 2003년 1.54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1.96%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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