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무주택자와 저소득층 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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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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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배경
2. 목적 및 범위
제 2 장 인천시 재정현황
1. 인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안
2. 인천의 재정위기 상황
3. 인천과 아시안게임
4. 향후방향
제 3 장 무주택자 정책 및 문제점
1. 무주택자의 기준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2-1.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2-2. 현정책의 문제점
제 4 장 도시빈민 정책 및 문제점
1. 도시빈민의 기준
2.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
2-1. 장기임대주택제도(장기전세주택제도)
2-2. 전세자금지원(융자프로그램)
2-3. 현정책의 문제점
제 5 장 해외사례
1. 영국
1-1. 공공임대주택정책
1-2. 주거비 지원정책
2. 일본
2-2. 공공임대주택정책
제 6 장 대책 방안
1. 단기적 관점
1-1. 미분양주택 활용
2. 장기적 관점
2-1. 해외기업유치
제 7 장 향후연구과제 및 건의사항
1. 재정회복
2. 경제성 제고
3. 주택분야 조직 및 인력 증대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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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범위
1. 연구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증가하는 소득계층의 극단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천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저희는 저소득층의 주택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인천통계 2011. 3/4분기, 현대경제연구원
또, 인천시의 주택보급률은 2009년부터 100%를 넘어섰습니다. 인천시 내 10개 구·군을 나누어서 봐도 100%에 미달하는 주택보급률을 가진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98~99%의 주택보급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를 넘은 주택보급률인 인천시에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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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 2011, 「2011년도 주택업무 편람」
2. 인천광역시, 2011, 「2011. 3/4분기 인천통계」
3.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1, 「2011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4. 인천도시공사, 201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매뉴얼」
5. 국토해양부, 2011,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6. 인천광역시, 2012, 「2012년도 예산안」
7. 인천광역시, 2012, 「2011 통계연보」
8. 국토연구원, 2010, 「2010 주택실태조사 통계서」
9. 인천광역시, 2012,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10. 통계청, 2012, 「201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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