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복지문제] 도시복지행정시스템,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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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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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도시복지행정시스템

ⅰ.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ⅱ. 정부 간 복지기능 배분기준
ⅲ. 지방으로의 복지사무이양과정의 확인
ⅳ. 이양된 복지행정사무의 사례-울주군 사회복지사무소
ⅴ 지방도시 복지행정시스템의 문제점
ⅵ. 지방도시 복지행정시스템의 개선방안

Ⅲ. 도시빈민복지사례-서울시

ⅰ. 빈곤의 개념
ⅱ. 도시화와 도시빈민
ⅲ. 도시 (서울시 기준) 빈민 현황
ⅳ. 빈민복지정책
1. 빈민복지 법적근거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법
3. 2009 빈민복지정책
1) 희망드림프로젝트
2) 일반사업
ⅴ. 빈민복지정책의 평가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화되고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복지는 이제는 하나의 제도로서 점차 그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전 지역의 90% 이상이 도시로 성장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는 복지부분에서 중앙정부에 아직 의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행정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여기서는 도시정부의 자치활동을 의미한다.)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민주적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복지부문의 자치활동은 그렇지 않아왔다. 하지만 최근에 올수록 도시정부의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기존의 중앙정부가 행해왔던 복지사무를 흡수해나가고 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도시의 복지행정 체계는 점차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쟁이후 60년대와 70년대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나타한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로 각종 도시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으로서 최적의 수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들은 도시의 빈민계층으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며, 국가의 각종 복지정책이나 제도들의 상당한 부분은 빈민계층의 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시화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띄고 있는 도시정부인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금의 빈민에게 어떠한 복지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도시복지행정시스템

ⅰ.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지방자치법 제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제도는 지방 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정치적 사회적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이자 환경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의 복지내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에 적절한 분권과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사회복지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 서비스분야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자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차원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 처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강혜규 외, 『지방화 시대의 중앙·지방간 사회복지 역할분담 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곽채기 외,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락원,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의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 울주군 사례를 중심으로』(서울 :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2005)
-김선옥, 『지방분권시대 사회복지예산 실제와 과제』(광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5)
-김은정,『지방화 관점에서 본 사회서비스 확충과제』(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7)
-김철, 노우영,『지방행정의 과제와 전망 : 동 통합 추진논리와 결과 분석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서울 :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8)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박병식, 『현대도시와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2009)
-박병현, 『사회복지학. 60권 제 1호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서울: 청목, 2008)
-박병현, 『지역에서 본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복지행정의 미래전략" 제5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박혜자, 『보건복지행정의 기능과 재정분담에 있어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서울: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
-백종만, 『사회복지. 통권 제 179호 - 중앙ㆍ지방간 역할 면에서 본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08)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http://www.e-welfare.go.kr)
-서울특별시 복지국(http://welf.seoul.go.kr)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
-이진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의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임성일,『특집 :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 사회복지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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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숙,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2008)
-전수일, 봉민근 『지방복지행정론』(서울: 학문사, 1999)
-진재문,『지역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가능성과 한계』(서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황성하,『지방정부의 복지행정조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한국과 일본의 사례비교를 중심으로-』(서울 :지방행정연구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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