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한국마사회(KRA)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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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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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과 지역발전의 관계

2. 본론

1) ‘한국마사회’ 공기업 소개

2) ‘한국마사회’에 대한 사행성 문제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3) ‘한국마사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일

(1) 경제: 馬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효과
(3) 여가문화
(4) 사회공헌

4) 한국마사회 인터뷰 내용

3. 분석

1) ‘한국마사회’의 공익성 측면

2) ‘한국마사회’의 사행성 측면

4. 결론

1) 분석결과

2)주장

본문내용: 1. 서론

1)문제제기
->한국마사회에 대한 사행성 문제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1)올바른 경마장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경마 운영 실태
최근 들어 온라인 경마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온라인 도박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온라인도박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여론인식의 악화와 함께 올바른 경마장 문화를 저해하게 된다.

·운영형태
ㅇ최근에는 기존 PC방들이 급속도록 온라인도박장화 되고 있음. 현 온라인 도박장 중 70% 가 기존 PC방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ㅇ또한 스크린경마게임장 등 기존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도 온라인도박장으로 업 종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ㅇ PC온라인경마 :
-기존 터치스크린모니터를 사용하는 스크린경마게임장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게임을 제공 하고 있음. 돈을 카운터에 지급하면 ID와 패스워드가 적힌 카드를 건네준다.
-게임장의 규모에 따라 최소 24대 ~ 최대 42대가 설치되어 있다.
-1만원에 200점. 구역당 최소배팅 2점(1,000원), 상한배팅선 없다.
-1회 게임 - 진행시간 3분
-당첨된 점수는 근처 환전소에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교환된다.

·난립 이유
ㅇ엄연히 음비게법: 음반과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음비게법과 사특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비한 실정이다.
ㅇ단속이 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벌금형에 그칠 소지가 매우 다분하다.
ㅇ서버를 외국에 둘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다.
끝까지 추적해 단속을 한다 해도 3~5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ㅇ아이템 전용 사이트를 이용해 현금으로 환전할 시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동향
ㅇ온라인 도박장의 경우 당첨금액의 상한선이 없어 최고 25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실정 이다.
ㅇ몇 몇 온라인 도박장의 경우 이벤트 개최를 통해 당첨점수를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음. 향후 경품용 상품권을 인근 환전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또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당첨된 점수를 ‘아덴’, ‘도토리’리 등 게임 아이템으로 지급 하고 이를 아이템 구매전용 사이트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권경주 외 8인 공역,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송대희, [지방공기업의 과제의 발전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1990

권형신·이상용·이재성 공저, [한국의 지방재정] 도서출판 해남, 2006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토론회 :장외지점의 문제 [손봉숙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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