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기 가정을 위한 법안(출산, 육아 휴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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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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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여성들의 불만

출산휴가 현황

육아휴직 현황

선진국보다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은 이유

개선방안을 위한 의견

외국의 출산정책 사례

프랑스의 출산정책

스웨덴의 출산정책

핀란드 보육지원

본문내용: 육아휴직이란?
쉽게 말해, 육아휴직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급 휴가이고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용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여성들의 불만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박 모(29.여) 주임은 "남편 월급과 합쳐 한 달 수입 중 절반을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은 없고 한 달에 휴직급여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내 월급의 2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허리띠를 있는 힘껏 졸라매도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이 모 (36.여)씨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 못 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을 3세 미만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씨는 최근 정부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1∼3개월의 2차 육아휴직 도입을 제안했지만 “현재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출산휴가 현황
출산휴가기간 및 휴가급여의 미지급 등 변칙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의 가능성이 발견된다. 특히, 3개월의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기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현시적 또는 암묵적 강압과 요구로 인해 2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출산휴가 비용의 제공에 있어서 36%가 부분적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형태로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출산휴가에 대한 조직의 부정적인 반응이다.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휴가를 하기 전 최대한 여성에게 일을 많이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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