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지역 균형개발의 문제점과 과제(세종시 포함)

지역계획, 도로, 교통, 환경,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지역이기주의․선심․중복투자 등이 개입되지 않고 전문적․체계적․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는 동의하였다.이를 바탕으로 도폐지를 통한 행정계층의 1단계 감축에 합의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을 인구 및 경제권․개발권과 생활권에 따라 수개의 시․군․구를 통합하

균형개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반의 구축이 중시되는 시기로 수도권시책은 기존의 집중억제로부터 지방을 포함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수도권 내부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해 물리적 규제방식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규공업용지의 조성억제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였으며, 과밀부담금제도와 같은 경제적 규제방식의 지방이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

세종시)란?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 판단하여,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수정안에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하며,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시행은 지방발전에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다수 지방근무자는 교육문제, 의료혜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억지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이 장에서는 지역개발론4공통 지역간 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정책목표로 역대 정권에서 강조되어 왔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인프라가 집중됨으로써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 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Ⅲ. 결론(자기의견)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의견이 논란이 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때 계획되었고 공사까지 시작되었는데 현 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실익이 없다는 것 이다. 정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