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대 제도에 대한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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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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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I. 정책내용 소개 및 프로그램 논리모형
II. 사례소개
III. 선행연구 및 관련이론 검토
IV. 가 설
V. 가설검증 및 잠정적 결론
VI. 연구한계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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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급격한 산업화로 국민들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발돋움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말해주듯 의식수준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는데 충분한 제반요건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높은 의식수준과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치안욕구의 증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세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찰관의 순찰은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며, 이러한 경찰관의 순찰활동이야 말로 전 경찰의 눈이며, 귀가 되는 것이다. 경찰활동이 과거에는 범죄인지 능력과 범인검거 능력을 향상시켜 많은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통적인 사법 경찰활동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현대의 경찰활동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데 무게중심을 두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선진 각국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전의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활동의 이런 세계적 추세 가운데 우리나라 경찰은 2003년 8월부터 ‘지역경찰제’란 이름하에 해방이후 지역에서 ‘파출소’중심의 경찰운영을 ‘순찰지구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찰지구대는 경찰서 관할 구역을 인구, 면적, 범죄율 등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 운영하는 방식인데, 기본형(도시형), 농촌형, 특수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농촌형과 특수형의 경우 농촌지역 2,3급지 경찰서와 기존의 특수파출소를 대상으로 구성되는 순찰지구대로 특수형의 경우 종전 파출소와 큰 차이가 없으며, 농촌형은 경찰서 생활안전 과장이 지구대장을 겸직하고 파출소장이 지구대사무소장으로 겸직하고 있다. (경찰조직 관리의 이해, 정우열)
기본형(도시형)은 기존의 도시지역 파출소 3~4개(3개가 기준)를 1개 순찰지구대로 편성, 파출소(치안센터)에 민원과장 1~4명을 배치하여 주민에게 치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된 파출소 인력을 순찰반으로 편성 지구대사무소에서 집중 운영함으로써, 외근 인력의 기동성과 지역성을 구분하고 집중시켜 지역경찰활동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순찰지구대 창설을 통해 점점 흉포화, 기동화, 집단화하는 범죄와 각종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순찰차 3~5대가 동시에 출동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소규모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는 파출소 내 근무인력의 비효율성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단속과 집행의 법 집행과 봉사업무를 분리시켜 예방순찰활동 및 각종 단속 위주의 법집행 업무는 순찰요원이 전담하고, 기존 파출소인 치안서비스센터는 민원담당관이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상담 등 각종봉사활동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경찰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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