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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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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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보험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

1. 의약품 가격에 미친 영향

2. 의약품 시장 구조에 미친 효과

3.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효과

III. 실거래가제도의 실패 원인

1. 제도 운용 현황

2. 실패 원인

IV. 약가정책 개선방안

1. 약가정책의 방향

2. 정책대안

본문내용: I. 문제의 제기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져 온 결정적 요인 중 공급측면의 요인으로는 잘 알려진바와 같이 의료수가의 인상, 의약분업초기부터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은 약국조제료, 그리고 아직도 거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가격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는 의약품 가격은 1999년 한차례의 대폭 인하 외에 지금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 실거래가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5월 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필요시는 원가조사도 병행하는 등 가격경쟁(덤핑 또는 이면마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약가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은 현실성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무엇보다 관련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와 로비에 밀려 약가인하를 추진하던 복지부장관이 경질되는 등 정책집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약가는 사실상 제약회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의약품의 원가 자체를 산정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제시하는 수준에서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험약가의 결정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보험약가의 결정은 심평원의 약제전문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게 되는데, 최초 안건을 심의하는 심평원 약제전문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그에 따른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보험약가제도인 실거래가제도가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험약가의 수준과 약가결정방식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작동가능한 약가제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보험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

1. 의약품 가격에 미친 영향

이론상으로 본다면 실거래가격 상환제도는 고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던 의약품 거래가격을 그대로 표출하여 의료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실거래가제도의 이 같은 가격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보험약가의 인하를 가져왔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약가의 인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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