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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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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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행정환경

Ⅱ. 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１.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２. 전자정부의 이해
３. 정책체제의 대응 및 분석의 초점

Ⅲ. 외국 정부의 행정개혁 사례
１. 작은 정부와 민영화로 성공한 영국
２. 정부재창조로 큰 내일을 준비하는 미국
３.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결합한 일본
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방향
１. 전략적 접근
２. 변화방안
３.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행정환경
특정사회의 진화과정을 보면 유목사회에서 시작하여 농경사회를 거치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다. 농경사회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이고, 산업사회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회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정보화 사회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회이다.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동력혁명에 기인한 것이라면 산업사회로부터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은 컴퓨터혁명에 기인한다.
컴퓨터의 등장과 1990년대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화 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사회가 되었다. 노동과 자본 그리고 경영을 생산요소로 보고, 특히 이 가운데서도 자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인류역사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창출된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통신의 디지털화가 되고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다양한 활용은 인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제반서비스 기능에도 광범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혁명적 사회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행정모델 및 체계는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 교육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의 증대와 함께 신속ㆍ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증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행정의 이론적 기반 및 체계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들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
⑴ 지식정보사회에서 작고 효율적이며 고객 서비스 지향적인 전자정부(electronic gov- ernment)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행정모형은 어떤 형태가 바람직한가? 또한 이러한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하위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⑵ 다른 나라들의 행정개혁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⑶ 우리나라의 정부규모와 기능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한 정부개혁을 할 때 어떤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한가?
행정모델을 논의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이론의 토대를 제공하고, 행정개혁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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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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