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거청산의 위기와 미래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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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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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Ⅲ. 과거사 정리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현황
Ⅳ. 이명박 정부의 과거청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
Ⅴ. 올바른 과거청산 법률의 미래지향성
Ⅵ. 결론
- 본문내용
-
I. 들어가며
지난 반세기 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과거사
청산은 한국 사회가 미래를 개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
꾸준히 추진되어 온 과거사 청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롭게 됨
1. 과거청산의 개념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로 통칭
일정한 존치 기간을 가지며, 진실 규명과 같은 일정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운용하며, 특정의 입법 목적은 그에 따른 특별한 법 시행 효과를 기대한다는 특징을 지닌 법정위원회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조
-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존치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로 간주하여 사실상 3년 이내 모두
없앤다.
대통령 선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참고문헌
-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2004.
나카소 도시오, 김부자 편저 <역사와 책임>
민족문제연구소, <친일파란 무엇인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복거일,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안병직 외, <세계의 과거사 청산>
윤경로, <한국 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
허상수, <과거청산의 위기와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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