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 규제 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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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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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논제의 중요성과 연구 방향
Ⅱ. 본론
1. 방송 규제의 이론적 근거
2. KOBACO 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3. 규제 흐름의 변화
4. 윌슨 모델에 적용해본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대립 양상
Ⅲ. 결론 - 예상되는 흐름과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본문내용: 2. 본론

2-1. 방송 규제의 이론적 근거

자본을 기반으로 한 조직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방송 사업도 다른 영리 영업집단과 마찬가지의 사업체이다. 그러나 유독 방송사업자에게는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규제가 부과된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방송은 사익의 추구에 앞서 공익의 실현을 우선해야 조항제, 『한국방송의 이론과 역사』, 논형출판사, 2008. p. 35.
하는 태생적 숙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언론의 다원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청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전파의 공공소유론, 희소성 이론, 매체 차별성 이론, 신탁 또는 대리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조항제, 앞의 책, pp. 41~44.

‘전파의 공공소유론’은 방송국 허가권은 공공소유에 속하는 전파의 사용을 이러한 조건 아래 일정기간 동안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리를 부여받는데 불과할 뿐 전파의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으로 방송 규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되곤 한다.
‘희소성 이론’은 전파는 공공이 소유하는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전파의 분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전송채널수의 증가는 희소성에 의한 규제론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매체차별성 이론’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규제로서 음란, 폭력 등 사회의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내용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규제와 광고방송에 관한규제가 있다.
‘신탁 또는 대리 이론’은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신탁을 받아 방송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신탁의 본질에 따라 공익을 위해 방송을 운용해야 하며, 공공이 방송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 계속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항제, 앞의 책, p. 44.

정부는 이러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방송을 규제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체나 타 매체에 비해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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