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정책평가 활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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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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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등장과 연구 경향
1.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연구 등장
2. 정책평가 활용 연구의 경향
1) 외국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2) 국내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Ⅲ. 정책평가 활용의 접근방법
1. 조직 형태에 관한 고전이론
2. 조직 형태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3. 조직 형태에 관한 맥락적 접근
4. 지식 생산과 지식 활용과정의 연결에 관한 접근
Ⅳ.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 유형의 특성
1.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
1)평가수행이전에 존재하는 제약요인들
2)평가에 투입되는 자원
3)평가활동
4)평가의 산출
5)평가의 활용자
2.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 활용 유형의 특성
1)평가정보에 대한 인지와 동기유발
2)평가결과의 활용유형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국내의 정책평가 활용의 연구 경향
국내 정책평가 활용 연구는 외국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비록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윤식(1993), 노화준ㆍ황혜신(2001)은 국내 정책평가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이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의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연구로 제시된 학술논문 연구는 3편으로 이승종(1991),전형원ㆍ김종후(1996),노화준(1997)연구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내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기 위해, 여기서는 학자들의 연구 목적을 기준으로 연구 경향을 2가지로 구분하고 한다. 즉, 연구 목적이 정책평가 활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연구 중간에 정책평가 활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관계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첫째, 정책평가 활용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연구에 대한 검토이다. 이들 연구도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인지, 아니면 실태 분석인지를 기준으로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활용의 연구경향 및 활용도 측정방법, 활용에 대한 시각과 영향 요인, 활용의 접근방법, 통합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등이다.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실태 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명주는 정보화 사업의 활용 영향 요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오철호는 미국 정신건강사업의 영향 요인을 기존 이론의 통합 모형을 통한 실증적 분석, 이윤식, 이윤식ㆍ이기식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활용 목적, 유형, 영향 요인, 저해 요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실증 분석, 노유진ㆍ안문석, 노유진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활용 유형 특성과 여향 요인을 면접을 통해 분석, 이혜영ㆍ최성락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부업무평가를 평가 영향력의 관점에서 활용방식을 인지적, 동기부여적, 행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 송희준ㆍ이근주ㆍ이명성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상으로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1> 국내 정책평가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요 내용
정명주(2002)
정보화사업평가
질적 분석
- 참여관찰
활용 영향요인의 기술적 사례분석
오철호(2002)
미국 정신건강사업
양적 분석
- 면접
- 인과분석
기존 활용 모형을 통합한 모형을 통해 활용 영향요인 실증 분석
이윤식(2002)
이윤식ㆍ이기식(2003)
정부업무평가
- 중앙행정기관
양적 분석
- 전화설문
- 빈도분석
활용 목적, 유형, 영향요인, 저해요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실증 분석
노유진ㆍ안문석
(2004)
노유진(2005)
정부업무평가
- 중앙행정기과
질적ㆍ양적분석
- 면접
- 빈도분석
중앙행정기관의 활용 유형 특성과 영향 요인을 면접을 통해 분석
이혜영ㆍ최성락
(2005)
정부업무평가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양적 분석
- 설문
- 빈도분석
평가 영향력의 관점을 도입하여 활용방식을 인지적, 동기부여적, 형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
송희준ㆍ이근주ㆍ이명석(2005)
정부업무평가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양적 분석
- 설문
- 빈도분석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실태 및 공무원들의 인식 실증 분석
정책평가 활용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은 이론적으로는 활용의 개념, 영향요인, 접근방법,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고, 실제 사례에 대한 실태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정부업무평가를 대상으로 한 영향 요인과 인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즉, 국내의 연구 경향을 외국과 비교해 살펴보면, 영향요인과 관련된 주제가 주로 연구되고, 일부 영향력을 주제로 한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정책평가 활용에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연구데 대한 검토이다. 이 경우는 연구 목적이 정책평가 활용이 주된 연구 목적은 아니지만, 연구 내용상 평가 활용이 포함되어 논의되는 연구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체로 2가지 연구 분야와 관련된
- 참고문헌
-
≫정명주(2000), 「정책평가결과활용에 관한 연구」, 저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노유진, 안문석(2004),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봉락(2005), 「정책평가 활용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충남대학교 공공문제연구소, 공공문제와 정책(구 지역개발논총)
≫오철호(2002), 「정책평가 활용의 논리와 실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 정보화사업평가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전형원(2000), 「공공정책평가의 평가활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군산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이승종(1991), 「정책평가결과의 활용도 평가:연구 경향 및 방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이상헌(1997), 「정책평가의 활용」, 고시계사
≫박남혁(1986), 「정책학개론-정책평가의 한계와 성과정보의 활용」, 고시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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