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한과 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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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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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1) 남한 통일정책의 기본원칙
2) 북한 통일정책의 기본원칙
2.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정책
2) 1960년대 남북 통일정책
3) 1970년대 남북 통일정책
4) 1980 ~ 90년대 남북 통일정책
5) 2000년대 이후의 남북 통일정책
3. 대북 통일정책의 향후 과제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Ⅲ. 결론
- 본문내용
-
1. 남∙북한의 통일정책 기본원칙
1) 남한 통일정책의 기본원칙
남한의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기본으로 「선 평화 후 통일」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 예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남∙북한의 시대별 통일정책 비교
5) 2000년대 이후의 남∙북한 통일정책 (現 정권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의 최대관심사는
체제안정이므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 (남북관계의
개선도 병행)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는
긴장상태를 유지.
대내외 전략상 대남긴장
수위를 높여나가고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
대북 포용정책을
수정하면서 대북
강경입장을 견지함.
→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북핵 포기’
등의 과정에서 드러남.
대북정책 강경론과 함께
융통성과 실현성 강조.
* 미국과의 협력 강화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2) 개헌의 시점과 내용별 의미
북한은 왜 2009년을 개헌의 시점으로 선택했을까??
→ 북한의 후계구도와 대내외적 환경 변화
개정헌법에서 ‘선군사상’ 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보완재 성격)
→ ‘선군사상’은 어디까지나 ‘주체사상’의 계승자 위치
개정헌법에서 ‘인권’을 명기한 의미는 무엇인가??
→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과 다르다.
→ 국제사회의 압박에 ‘우리식 인권’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 체제강화의 논리로 전락.
Ⅲ. 결론
현 시점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우리는 북한체제가 개혁과 개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불변하거나 남북 간의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보정책 및 전략의 중요성은 크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구축의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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