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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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영유아보육법의 배경 및 역사
2.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목적
2) 책임주체와 대상자
3) 전달체계
4) 보육시설의 설치
5) 보육시설종사자
6) 보육시설의 운영
7) 비용
3. 평가 및 개선방안
1) 법규정상 및 법운영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Ⅲ.결론및 제언
Ⅳ.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본문내용
-
(4)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년~현재까지)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을 위한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계기로 보육사업의 주무부처가 현재의 보건복지가복부로 일원화되었다. 따라서 보육사업이 종전 단순한 탁아기능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확대실시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보육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 비장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종전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세 번의 개정을 통해 영유아가 조화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였다. 네이버카페작성자chunsaim, 2007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28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제 1장 총칙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 2장 보육시설의 설치에서는 시설의 기준, 시설 종사자의 기준, 교육훈련 및 시설연합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장은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시설의 입소 대상과 우선 입소, 보육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 4장에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수납 등, 제 5장 보칙, 제 6장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현외성, 2009)
1) 목적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책임주체와 대상자
영유아보육의 공적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민 등에게 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여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3조 제2항). 아울러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3조 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은 국공립시설의 설치운영(동법 제7조 제1항)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의 우선입소(동법 제17조 제1항)와 보육비의 보조(동법 제22조) 등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3)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동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현외성(2009),『사회복지법제개설』,고양:공동체.
이용환(2008),『최신사회복지법제론』,서울:대왕사.
장동일(2006),『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서울:학문사.
2. 기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네이버 카페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작성자 chunsaim,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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