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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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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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보육 용어의 개념
Ⅲ. 영유아보육시설의 개념과 운영형태
1. 보육시설의 운영의 개념
2. 보육시설의 형태
1) 기관탁아
2) 가정 집단탁아
3) 가정탁아
4) 자기집 탁아
5) 24시간제 탁아 및 시간제 탁아
6) 종일제 탁아
7) 반나절 탁아
8) 정부운영탁아
9) 비영리 단체 운영 탁아
10) 직장탁아
3. 보육인력 관리 법체계
Ⅴ.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2. 지방정부분담분
3. 보육사업의 양적 확대
4. 보육교사의 인력 및 처우
5. 보육프로그램
6. 보육대상의 선별주의적 특성
Ⅵ. 현행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편성 및 공공성의 부족
2. 적절한 서비스 기준의 부재
3.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Ⅶ.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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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에서는 보육의 목적을 ꡐ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ꡑ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종의 긴급구제복지서비스 또는 보충적 서비스로 개념화(정기원 외, 1995)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관점도 아동 측면의 강조와 함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제조업 인력난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혼여성인력의 활용이라는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보육정책의 목적(한혜경․박은혜․정경희, 1996)을 아동의 성장을 통하여 자아의 안정을 꾀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타적인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식추구와 활용의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 등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그리고 순수한 아동복지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세계최초로 보육시설이 생긴 나라로서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은 직장을 가진 여성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라기 보다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일본의 엔젤플랜은 차세대에 대하여 사회,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취업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정립토록 하여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가정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보육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육정책의 무게중심이 초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두었으나, 점차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온 영유아보육사업은 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의 무게중심이 ꡐ영유아의 건전육성ꡑ보다는 ꡐ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ꡑ 쪽으로 상당부분 기울어진 채 정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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