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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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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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남북경제협력 주요 추진사업
2-1.경제협력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주요회의
2-2.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및 효과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의 기대효과
3-1. 남북 철도 및 도로의 연결
3-2. 개성공단 건설사업
3-4.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4. 남북경협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
5. 남북경협의 향후 발전방향 및 전망
6. 맺는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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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7ㆍ7선언’(1988)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역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7,342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가 1993~94년에는 북한 핵문제의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1997년 적십자회담을 통한 대북식량지원과 KEDO의 경수로사업추진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의 규모가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을 달성하였다. 2000년의 남북교역액은 남북정상회담 개최(2000.6.15,평양) 등 남북관계의 개선에 힘입어 사상 처음 4억 달러를 돌파한 후, 2002년에는 5억 6,770만 달러(11개월분)의 교역액을 달성함으로서 11년 전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5배 이상의 신장을 가져왔다.
이는 과거의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양측이 신의에 의한 협력을 이행하고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킴과 아울러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양측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하였으며, 향후 양측의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키로 한 지금까지의 11회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많은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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