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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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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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Ⅰ.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1) 주민참여의 개념
2)주민참여의 유형
3)주민 참여 증대의 배경
Ⅱ.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1.마을 만들기 의 개념
1)우리나라에서의 ‘마을 만들기’
2)일본에서의 ‘마을 만들기’
2. 마을 만들기의 발전
1)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의 발전
①지방자치와 마을 만들기
②주민의식 변화와 마을 만들기
2) 일본 마을 만들기의 발전
①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정체와 마을 만들기의 등장
②도심지 재생을 위한 포괄적인 마을 만들기
3.마을 만들기 사례
1)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사례
(2)일본에서의 마을 만들기 선진 사례
Ⅲ. 성미산 마을 만들기
1. 성미산 운동
1) 성미산운동의 배경
① 공동육아조합
② 생활협동조합
2) 성미산 운동의 과정
①운동의 발발
②운동의 전개
3) 성미산 운동의 쟁점
①성미산 운동의 이해관계자
②주요쟁점
4)성미산 운동의 성격
①자발적인 조직구성과 참여
②지역주민의 ‘장소지키기’
③전문적인 대응
④문화적 접근 방식의 운동
2. 성미산마을의 현재
1) 마포연대 창립
2) 성미산 학교
3) 성미산 차병원
4) 마포 공동체 라디오(마포FM)
3. 성미산 마을의 의의
1)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진행된 성미산 운동
Ⅳ.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의 한계점과 활성화 방향 제시
1. 한계점
2.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전략 방향
1) 지역 내발적인 관계와 외부적인 관계간의 소통과 네트워크화
2) 전문역량의 개발
3) 행정체계, 계획체계에 대한 개선
4)주민내부의 이해관계 및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5)공간에 대한 다양하고 거시적인 접근
[결론]
- 본문내용
-
2) 일본 마을 만들기의 발전
일본에서의 마을 만들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도시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①80년대 이후, 대도시의 정체와 마을 만들기의 등장
일본의 도시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혁신 지자체 혁신 지자체는 재정 정책에서 취약함을 가진 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 주민들과 지자체를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미숙한 점 등을 이유로 쇠퇴하였다.
’가 서서히 막을 내리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는 자립과 자조, 수익자 부담, 행정의 효율화 등을 강조하면서 지방 자치체의 감량 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상황은 도시 경영 스타일의 실무형이 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주민이 자치와 생활 개선을 요구하며 거세게 들고 일어났던 60-70년대 일본은 1950년대 시작된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전국토가 개조되면서 도시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됨에 따라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사이의 불균등한 발전이 심화되었다. 농촌과 산촌에서는 인구의 급감, 교육, 의료, 교통, 소방 등 사회적 생활 조건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대도시권 주변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급증, 도시의 주택난, 통근난, 교통 제해 등의 문제점이 생겨났다. 바로 여기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생활 요구’가 출현했으며 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국가나 자본에 대해 저항하는 주민운동이 1960년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60년대는 국가와 기업에 의해 외래형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자체가 그 하청 기관이 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아무리 지자체 행정부를 상대로 반대나 요구를 한다 해도, 그 뒤에는 중앙 정부가 막강하게 군림하여 지자체 행정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주민의 생활과 복지 보다는 국가 차원의 경제 개발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주민 운동은 이러한 근원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방향을 전환하여 국가에 종속된 지역 행정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 정부를 교체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다른 한편 대도시권은 도시의 중심 및 주변부에 산업 기반 붕괴(기업 유출)와 인구의 공동화, 지역 관리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 도심지역 전반의 총체적인 지반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 운동의 조건도 변화해갔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은 반대, 요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공간을 자율적으로 조성해가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풀 수 없는 과제들이 점점 부각된 것이다. 물론 그러한 상황 변화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함께 맞물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마을 만들기’(まちづくり)형 주민 운동이다. 이렇게 주민이 일방적으로 행정에 요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그것을 들어주는데 점점 한계가 많아지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도시의 침체는 행정과 주민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바로 그러한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나타난 마을 만들기는 도시 산업 기반을 재구축하면서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억제에서 오는 생활공간의 빈곤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②도심지 재생을 위한 포괄적인 마을 만들기
배경1: 내부시가지의 쇠퇴
일본의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가 심각하게 거론된 배경에는 내부시가지의 쇠퇴를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도시의 외연적 확장, 즉 교외 화에 의해 도심지가 공동화되는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일본에서도 80년대 이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물론 일본의 경우 미국처럼 완전히 황폐화되는 단계로 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며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대도시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예로 도쿄를 들 수 있다.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의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돈이 도쿄로 일극 집중되었고, 도심부의 업무 및 상업 용지를 발단으로 한 땅 값 상승은 주변 주택지로부터 근교 도시, 지방 도시로 파급되었다. 그러한 땅값 상승은 고층화와 고용 적률화를 한층 가속화시켰고, 그에 따라 일조권 침해, 교통량 증가 등 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동성 있는 젊은 세대는 더 좋은 주거지를 찾아 교외로 빠져나갔고, 그에 따라 도심에는 노인들만이 남게 되었으며 아이들의 수가 줄어 학교가 폐교되는 등 도심지역 사회가 붕괴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 접한 기성 교외, 더 나아가 교외 주변부에까지 확대되면서 대도시권 전체의 지반 침하가 나타났다.
배경2: 도심지 상점의 쇠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도심지에 있던 상점의 쇠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교외에 값싼 토지를 이용해 대형 할인점 및 전문점들이 들어섰고,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이 용이해졌음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도심지에 있던 기존의 소규모 상점들은 후계자를 찾지 못한 채 주인이 고령화되어 소비자들의 요구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도로가 비좁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자동차를 이용해 쇼핑하려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한계를 가졌다. 여기에 병원, 문화홀 등 공공시설도 교외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도심지는 점점 황량한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기본적으로 상업 문제라고 여겨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도시 전체의 구조를 시야에 넣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쇼핑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만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문화 행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점가를 둘러싼 공간 전체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제기된 것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였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어야 도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점가 가꾸기와 도심 거주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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