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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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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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사회복지정책론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1) 빈민법 시대 (1601~ 1948)

(1)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

(2) 정주법 (1662)

(3)작업장 테스트법 (1722)

(4) 길버트법 ( Gil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 ( 1795)

(6) 1834년 개정빈민법(신빈민법)

2) 합리적 , 과학적 조직의 시대
(1) 자선조직협회운동

(2) 인보관 운동

(3) 빈곤의 재발견

3)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4) 복지국가의 시대

5)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6) ‘제 3의 길’ 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2.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1) 식민지 시대 : 1776년 이전

2) 자본주의 성립기 : 1777 - 1860년

3) 자유방임주의와 자선조직협회의 시대 : 1860 - 1900년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 1900 - 1929년

5)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시대 : 1930-1940년

6) 안정과 번영의 시대 : 1940 - 1960년

7) 빈곤의 재발견과󰡐대빈곤 전쟁(War on Poverty)󰡑의 시대 : 1961 - 1975년

8)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의 시대 : 1975년 이후

9) 현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 현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빈곤의 재발견
영국의 1880년대는 빈곤의 재발견시대로 묘사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무한히 증가해 가는 것처럼 보였던 부와 생산력에 가려져 왔던 빈곤의 실상을 사회조사활동을 통해서 폭로한 사람은 Booth와 Rowntree였다. Booth는 1889년에 발간된 그의 유명한 빈곤조사보고서인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에서 동부런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약 35% 가 빈곤상태에 속해 있으며,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8/9은 노령대문에 빈곤하다고 하는 충격적인 보고를 하였다.
Rowntree는 1902년 요크(York)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는 부스의 조사결과가 런던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요크시의 빈곤정도를 조사하였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요크시의 노동인구 중 28%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빈곤의 원인 중 52%는 저임금이었다.
Booth와 Rowntree의 빈곤조사연구는 그때까지 영국에 존재하였던 빈곤관, 즉 빈곤이란 개인적 성격결함에서 기인한다는 통설을 붕괴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빈곤문제는 개인적 성격결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현상인 빈곤문제였음을 깨닫게 했다. 즉 빈곤문제는 인도주의적인 자선에 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이다.

3)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20세기에 접어들어 자유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진보적인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중에서도 1908년의 노령연금법은 자유당의 개혁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복지국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21파운드에서 31파운드 10실링 사이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 1실링에서 5실링까지 제공하는 연금법이 1908년 8월에 제정되어 1909년 1월 시행되어 빈민법에 의해 구호되지 못한 매우 가난한 49만 명이 첫 번째 연금을 받았는데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연금제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제도는 그때까지 영국의 구빈정책을 주도하였던 징벌적인 성격의 1834년 개정빈민법의 원칙들을 타파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모색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연금이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졌다는 것이다. 연금제도는 법적인 혹은 사회적인 낙인을 수반하지 않으며 자산조사도 행해지지 않았고 우체국을 통해서 제공되었으며 징벌적인 빈민법과는 아무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다. 반면에 연금제도는 구빈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치료적 대책으로 볼 수도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빈민’ 이 ‘연금수혜자’ 로 바뀌었을 뿐 연금제도는 단지 빈민법의 연장이었다. 즉 1834년의 개정빈민법의 원칙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으며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에게 계속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1834년의 개정빈민법의 도덕적 철학은 계속 유지되어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존속하였다.
1911년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로이드죠지라는 한 정치인의 강력한 정치적지도력과 페비안 사회주의 운동의 주역이었던 웹 부처, 윌리엄 베버리지 , 윈스턴 처칠 등의 주장에 의해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의 사회입법을 전적으로 진보적으로 해석하여 20세기 초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계급정치의 속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자유당이 행한 사회개혁의 내용은 비록 그것이 당시의 소위 ‘진보파’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자유주의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개혁법안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08년의 노령연금법의 경우 연금의 수혜자는 스스로 연금을 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했다.

참고문헌: 김기태 외, 「사회복지의 이해」, ,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신재명 외, 「사회복지발달사」, 청목출판사, 2005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구빈법 개혁부터 제3의 길까지」, 나남출판, 2000
강욱모, 「(21세기)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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