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기후협약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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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토 의정서
2.몬트리올 의정서
3.생물다양성 보존협약
4.기후변화 협약
5.람사 협약
본문내용
한국에 끼치는 영향

2013년~17년 의무대상국이 개발도상국에 집중
한국도 동참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
IEA(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을 기준으로 4억 3400만톤으로 세계 9위, 세계 전체 배출 량의 1.8%를 차지.
1990년 이후 배출량 증가가 85.4%로 나타나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늦어질 시

환경 상계 관세 부과
무역 규제 수단, 수입 금지 조치 예상
산업별, 기업별 의무 부담 구체화  


주요 영향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수출에 큰 타격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제지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과 발전·항공 등 타격
2020년 CO2 배출량 전망치에서 10%를 줄일 경우 GDP의 0.29%(약 3조4000억원)가 감소


몬트리올 의정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 당사국에 대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

당사국은 의정서 발효 후 1년 이내부터 비 당사국으로부터 규제물질 수입을 금지하며, 규제물질의 수출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이란?


생물다양성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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