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의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변화와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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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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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북한 측의 내부단속용이라는 해석이다.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겨냥해서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후계구도의 정착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내용 카드이다. 4월 9일 출범한 김정일 3기 체제와 후계구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업적이 필요한데,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함께 핵실험은 이런 목적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업적이 될 수 있다. 둘째, 대미협상용이라는 해석이다. 북한 당국은 당초 기대와 달리 북미 대화에 선뜻 나서지 않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결국 미국을 움직이게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북미 직접대화의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셋째, 대남압박용이라는 견해이다. 2차 핵실험은 이명박 정부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대남 전략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각오 하에 각종 긴장고조 행동을 강행함으로써 남한 사회를 불안에 빠뜨리고 남한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증폭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남한 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집하도록 만들기 위한 압박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 측의 핵실험은 그들의 목적과 관계없이 강하게 비판 받아야한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비통해하고 있고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국내의 비판을 무릅쓰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대북정책을 펼친 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날 강행된 2차 핵실험은 실험 자체로써 주는 충격보다 북한의 비도의성에서 온 충격이 더 크다. 지난 10여 년 간의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이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소위 '그랜드 바겐' 전략을 내놓았다. '그랜드 바겐'이란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안정보장, 국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 방안을 일괄 타결한다는 전략이다. 이 방안은 우선 북한이 그동안 취해 온 살라미 전술을 무력화 시키겠다는데 큰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동결 전술´을 통해 식량과 에너지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번번이 합의를 무시하고 핵 증산을 계속해왔다. 청와대는 그간 북핵 협상 과정을 보면 단계별 협상 과정에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허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수로 건설 비용과 중유를 제공 받았으나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했고, 2005년 9·19합의에서 합의하고 2006년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핵실험으로 백지화 시켰다. 또한 과거 북핵 협상 전략이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식으로 부분적, 단계적으로 진행됐다면 ´일괄타결´ 방안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 딜(one shot deal)´이라 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래드 바겐’ 전략이 실현 될지는 미지수이다. 북한에게 핵보유라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과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핵뿐인데 과연 남한정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핵만 포기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기에는 남한과 북한에게는 불신이라는 큰 골이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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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rokmc200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086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22
‣뉴스위크 9월 30일 판 p27~29
‣Takashi Yokota
‣뉴스위크 10월 21일 판 p 26
‣Tobias Harris
‣[북미 핵협상과 동북아질서 1990년대의 교훈] 남찬순
‣세계일보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konas
‣[부시 행정부와 북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흥환
‣[북미관계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전략] 박건영
‣대한민국 대표 토론마당 (한토마)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www.cjycjy.org
‣투데이코리아
‣아시아투데이
‣ YTN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국내외 정세] 문순보
‣[2차 북핵실험 의미와 우리 대응]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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