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제정치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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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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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3.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1) 이상주의의 출현
(2) 현실주의의 등장과 이상주의 비판: 국제정치학의 ‘1차 논쟁’
4. 근대 변환기 동아시아 국제정치관의 전개과정
(1) 동아시아 전통질서와 지역질서관
(2) 중국 국제정치관의 변화
(3) 일본 국제정치관의 변화
(4) 조선 국제정치관의 변화
5.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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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서구세계와 국제정치이론
인간의 정치집단은 다양한 형태를 취해왔다. 이들 집단의 집단 간의 정치적 관계 역시 집단 혹은 단위의 성격에 따라 변화. 시대적 특수성과 보편성이 함께 존재한다. 15세기 이후의 근대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국민, 다른 정치단위,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서양의 중세시대의 정치단위는 매우 복잡한 권력의 중첩적 위계 속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유럽 국제정치사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야기했다.
국가의 주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떠한 권위체의 권위와 명령에도 복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존재이유를 갖게 된 것으로 국가이성의 사상이다. 그리고 국가간 정치적 관계는 중앙통제가 없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마키아벨리와 홉스 등의 사상가들이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다. 마키아벨리는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앙통제가 없는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고 국가들 간의 관계는 오로지 이익과 권력만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군주 스스로 힘을 길러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 사이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황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잘 표출될 수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보면 국가단위가 주권을 소유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관계는 보편적 권위와 규범이 존재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국가 간의 관계는 폭력과 전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무정부 상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주의의 배경으로는 유럽 전체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많은 국가들이 주권국가로 확립된 것이 원인이다.
이후 국가들이 자신들의 권력,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 기반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대적 국제관계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18~19세기 유럽의 국제정치에서 서서히 자리잡게 된다. 또한 새롭게 세력균형의 법칙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것은 군사국가, 경제국가 식민지국가 간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국가들이 전쟁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력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동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20세기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언급한 것으로 18세기 유럽을 이루는 핵심적인 국제정치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간의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본 사상이 있었다. 유럽은 예전부터 하나의 단위체라는 사상이 존재했다. 또한 로마제국, 가톨릭 사상을 기반으로 유럽을 하나의 통일체로 묶었던 중세의 교황이 존재했다. 따라서 유럽사상가들은 유럽의 절대왕정국가들을 묶는 연합체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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