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과 유신체제

3선 개헌 때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헌법을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합법적 절차속의 개헌은 공화당의 의석수를 보아도 그렇고 대중적 지지도를 보아도 모두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문제 대응에 박정희 정권과 다른 방법을 제시한 김대중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받았단 것을 알 수 있다. 유신체제로 가는 길은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과 의견을 봉쇄하고 오직 박 대통령이 주

정권시대였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 따른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그의 정권을 합법화시켰다. 그의 임기는 1971년까지였으나 3선 개헌으로 1975년까지로 연장되었고4선 개헌이나 5선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연장될 수 없었다.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길은 제3공화국 헌정질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3선 개헌이 박정

정권의 독재 지배는 경제발전의 성과로 인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고, 반면 민주화운동은 뚜렷한 자신의 정체성과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부터 박 정권은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1967년 3선 개헌을 도모했던 한편 세 번째 임기에 취임한 이후에는 항구적인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신체제 수립에 나섰다. 이 같은 장기집권의 추구에 있어 박 정권이 동원할 수 있었던 자원은 일

박정희 당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의회민주주의의 보장, 언론자유 확대)을 지키려 노력 ②박정희 정권의 전개 -경제개발계획 추진 : 경제성장의 성과를 거두며 정권의 정당성 확보 -3선 개헌 : 장기집권 음모에 대한 국민들의 도전과 반대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 맞음 =>반체제세력의 확산 -부정선거, 관권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재집권 : 정통성의 위기 =>이러한 정권위기는10월 유신‘이라는 극단적 체제변화로 나타남(민주주의의 후퇴) ③유신

정권의 퇴진이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로 인한 민주주의는 박정희 등 육사 8기생들의 정변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이후 시민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② 유신 체제 반대 운동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에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종래의 헌법은 대통령직을 1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었으나, 박정희는 3선개헌을 통해 자신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