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98헌마 214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헌법 제2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독일에서 전래된 ꡐ경계이론ꡑ 내지 ꡐ분리이론ꡑ 이는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제한간의 관계에 관하여 독일기본법학계에서 논의되는 양 이론으로 그 개념 등은 해당부분에서 후술한다.등과 관련한 해석이론들이 그 하나이다. 이는 이른바 그린벨트 판결이라고 불리우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결정 헌재결 1998.12.24〔89 헌마 214, 90 헌바 16, 97 헌바 78(병합)〕.과 이에 이은 몇몇의 판결들에서

98.11.26, 97헌바65). 신맥헌법 상 p259 / 채한태헌법 총론 p267④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닌 조약은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신맥헌법 상 p257 / 채한태헌법 총론 p270⑤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01.3.21, 99헌마139142

헌법과 국가질서, 1997, p.103~105.국민주권사상을 모태로 탄생한 민주주의는 모든 개인의 인격적 평등을 전제하며,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통하여 인간의 존중을 구체화시킨다. 대의제의 원리는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에 의한 통치로, 즉 대의제민주주의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자를 내세웠다고 하여 그 대표자가

985 (E.D. La1968), affd per curiam, 393 U.S. 531 (1961).26) See id. at 980.Suprasupra는 서적, 소책자, 정기간행물, 국제협약, 그리고 정부간 기구의 규칙, 지침(directives), 결정 등을 언급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판례, 헌법, 법령, 규칙 등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자료에 대한 정식의 문헌 각주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로서, id.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supra가 사용될 수 있다. supra의 사용방식은 저자명(외국인의 경

986.9.23. 선고 86도1429 판결)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