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의이해] 교토의정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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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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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토의정서의 채택배경과 정의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 교토메커니즘
4. 교토의정서 관련국의 현황
5. 교토의정서 관련국의 전망
6. 교토의정서의 문제점
7. 결론
8.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교토메커니즘이란?
온실가스를 효과적,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연성 체제를 도입
→ 교토메카니즘 (Kyoto Mechanism)
(1) 공동이행제도 (JI) : 제 6조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 선진국간의 공동프로젝트 추진 유도
(2) 청정개발체제 (CDM) : 제 12조
감축한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3) 배출권거래제도 (ET) : 제 17조
국가별로 부과된 배출쿼터의 매매를 허용
미국
- 전체 온실가스의 25%를 배출
- 1인당 배출량은 5.6t
-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11.7% 증가
- 교토의정서 거부
일본
- 총 14% 온실가스 2008년 까지 감축의무 요구
- 뚜렷한 근본 대책이 없는 실정
-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립
- 참고문헌
-
(1)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에너지관리공다 기후대책실
(2) UNFCCC
http://www.unfccc.int/text/reource/convkp.html
(3) 최병두, 「녹색사회를 위한 비평」, (도서출판 한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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