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핵 폐기 위한 외교및 군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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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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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 연구 목적 및 범위
제 2장
국제 사회에서의 핵 보유 의의 및 북한 핵 개발 추진 배경
제 3장
한국의 북핵 폐기 정책 평가
제 4장
다자틀에 의한 북핵 폐기 평가
제 5장
한국의 북핵 폐기 전략
제 6장
결론 정책 및 제안
- 본문내용
-
연구 목적
북한 핵 문제는 남-북, 북-미간 문제를 뛰어넘어 국제적인 문제
한반도의 평화,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
연구 범위
1차 북핵위기 ~ 2차 북핵실험
한국 정부의 북핵 폐기 정책
6자회담, UN안보리, IAEA
.
.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 의의
핵무기는 보유만 해도 무기가 되는 정치 전략적인 무기
핵클럽은 타 국가의 핵 개발·보유를 막으며 외교적·군사적 독점권을 행사
국제 사회에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함을 의미
북한 핵 개발 추진 의도
대외적으로 입지가 미약해진 북한정권의 회복
국제적 위상 강화와 대내 선전
협상의 유리한 위치 선점 (경제적 지원)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 위한 안전보장 확보
사회통제의 목적, 강력한 정치무기
한국을 비롯한 주변 4대 강국의 직·간접의 위험에 대처
미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견제
이명박 정부의 북 지원 대폭 삭감과 psi에 합류에 대한 견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 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
- 참고문헌
-
홍병문 기자 『‘남북대화’ 속도 빨라질 듯』 서울 경제 2009. 10. 14
신정훈 기자 『한총리, “북핵 해결위해 국민통합 필요.”』 세계일보 2009. 06. 25
中, “북핵 문제 중국 없이는 해결 못해”
2008. 07. 11
류난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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