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한국의 북핵 폐기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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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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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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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정부의 핵 폐기 정책
2. MB정부의 북핵 폐기 정책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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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정부의 북핵 폐기 정책
성과 -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등에서 북핵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한 ‘그랜드 바겐’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제재를 모면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간주한 판단과도 모순되고 사전 조율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9월 18일 미국 정부의 전, 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가한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막연한 기대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한국정부는 미국과 북한의 연결고리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핵문제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다. 또한 몇 달간을 끌어온 북한과의 신경전을 지난 10월 4일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핵문제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의 입지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강경노선으로의 선회 이후 지난 황강댐 무단방류 사과 등 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조금씩 그 성과가 나오는 듯 하다.
- MB정부의 대북외교전략
1.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긴장완화를 실현 및 신뢰구축을 통해 남, 북간 새로운 평화구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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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북핵문제의 본질과 6자 해법」《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전봉근. 2008.「주요국제문제분석 - 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외교안보연구원》
이순천. 2009.「2009여름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
김완영. 2009.「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책연구원 국제관계학과》
임영태. 2008.『대한민국史 1945~2008』.들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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