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ray j.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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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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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수업시간에 원서를 요약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국내 서적도 참고하긴 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및 평가의견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 필요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선택이론
1. 이론의 가정
(1) 의사결정의 속성
(2) 입법자의 역할과 동기
(3) 행정가의 역할과 동기
(4) 유권자의 역할과 동기
2. 거래비용접근법의 적용
(1) 시간과 노력
(2) 공약의 문제
(3) 대리비용
(4) 위험과 불확실성
(5) 대안적 이론의 틀 : 위임자-대리인 모델
3. 제도선택의 요소
(1) 선택변수 : 유용한 제도적 도구
(2) 외생변수
(3) 기능적 필요에 따라 조직 형태가 설계(Form Follows Function)

Ⅲ. 평가적 의견

Ⅳ. 결론(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Horn은 새로운 관점
- 새로운 관점 근원 :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 주요 주장
⇒ 조직 내에 존재하는 제도적인 규칙성(institutional regularities)을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
⇒ 입법부는 불확실성의 비용, 대리인비용, 공약비용, 의사결정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림
⇒ 그 결과 결정된 행정기관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① 조직의 유형/형태
② 권한위임 정도
③ 재원조달원 및 노동계약 등의 차원에서 제각기 독특한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됨

Ⅱ. 제도적 선택이론
1. 이론의 가정
(1) 의사결정의 속성
■ 첫째, 사적 이익추구(self-interest)와 합리성(rationality)
-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에 본인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
- 합리성은 개인들이 이지적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함

(2) 입법자의 역할과 동기
■ 입법연합은 과거의 법률들을 수정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권능, 즉 최고성(sovereignty)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각 나라의 헌법은 입법자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행정적 해법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 의원들은 법 제정으로 인해 부담을 지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감소와 혜택을 입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증가를 고려하여 순지지도(net electoral support)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것
■ 장래에 새로운 의원들이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그 법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참고문헌
김태윤.(2000). Murray J. Horn의 공공부문의 제도적 선택이론.「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666-677.
Horn, Murray J.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Adminis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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