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경제사] 조선의 사회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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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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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환곡(還穀)과 의창(義倉)의 배경
3. 조선시대 환곡과 의창의 변화
4. 상평창
5.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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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시대 환곡과 의창의 변화
조선은 건국 후 농민들의 몰락을 막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창을 다시 설치하였다. 태조 원년에 의창을 설치하였으나 의창곡(義倉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세종 5년에 들어서 군자곡(軍資穀)을 의창에 보태면서 비로소 의창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보통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농민들은 평시에도 환곡을 빌렸다가 다시 갚기가 힘들었다. 거기에 흉년이라도 겹치는 해에는 환곡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미납환곡(未納還穀)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잇따른 흉년으로 미납환곡이 쌓이면 정부에서는 가끔씩 탕감해주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해 의창곡은 계속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1406년 태종 6년에는 고려 때 시행되었던 연호미(煙戶米) 고려·조선 시대에, 민호(民戶)를 넷으로 구분하고, 각 호에 등급별로 종곡(種穀)을 주었다가 추수한 후에 이자를 붙여 회수하던 쌀.
를 거두었고, 상호(上戶), 중호(中戶), 하호(下戶)로 구분하여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의창미(義倉米)로 충당하였으나 이는 민원이 높아 태종 10년에 폐지되었다. 또한 의창곡은 이자가 싸서 빈민뿐만 아니라 부호(富戶)도 대출해가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빈민구제라는 본래의 목적과 멀어지게 되었다. 1448년에도 진대(賑貸)한 곡물은 회수되지 않고 진대곡(賑貸穀)의 청구만 증가하여 군자곡 125만 7048석을 의창에 추가하여 의창의 원곡은 총 242만 2134석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진대곡의 청구에도 회수는 되지 않아 바닥나는 의창곡을 군자곡으로 메우는 악순환은 여전하여 당시 의창의 원곡은 90%이상은 군자곡이었다. 이러한 군자곡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창 조선 시대에, 각 고을의 환곡(還穀)을 저장하여 두던 곳집. 문종 원년(1451)에 설치하여 점차 확대하였으나, 환곡의 문란으로 순조 5년(1805)에 호남·호서 지방은 관찰사 재량으로 그 존폐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제도(社倉制度)로 전환할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의창은 구휼(救恤)의 성격 때문에 대여해준 곡식의 환수에 강제수단을 쓸 수 없지만, 사창은 민간 주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자도 더 받을 수 있고 곡식의 대여도 가려서 하므로 환수의 어려움도 없었다. 이때부터 환곡의 성격은 빈민구제의 성격에서 조금씩 변화하게 된 것이다. 사창은 기존의 의창과 성격이 달랐다. 2할~3할 정도의 이자를 부과한다는 것과, 지방 사족들이 사장(社長)이 되어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납환곡의 증가로 인한 의창곡의 감소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되었으나 이 역시 각종 폐해가 드러났다. 사장의 친분에 따라 많이 대여해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하여 혼자 지내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폐해, 절의 곡식을 사유화하는 폐해, 곡식을 바꾸고 사사로이 도적질하는 폐해 등이 그것이다. 『세조실록』권 46, 14년 6월 기사.
거기에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군자곡의 이자를 폐지하여 사창의 원곡을 마련하기 어려워 1470년 성종 1년에 사창도 폐지되었다. 그 후 의창의 부활이 요구되었으나 원곡의 감소로 규모가 축소되어 1525년 중종 20년에 의창을 폐지하고 일체의 구제사업을 구휼청(救恤廳)에서 관장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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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玟洙,『朝鮮前期 社會福祉政策硏究』,혜안, 2000.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200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25, 탐구당, 2003.
『고려사』(http://www.krpia.c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김훈식, 「조선초기 의창제도연구」, 서울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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