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발달사] 전시체제하 경제 정책과 경제적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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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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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머리말 : 연구성과와 중요성

2. 전시 일제의 對조선 경제 정책

2-1 상업
2-2 공업
2-3 농업

3. 일제의 경제 수탈

3-1 물적 수탈
3-2 인적 수탈

4. 맺음말

본문내용: 이상의 표에서 1928년대의 이출과 이입의 순위를 살펴보자. 이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는 것이 쌀(54.9%)이고 다음으로 비료(7.0%), 이입에서는 면직물(14.5%), 철류(5.1%), 콩(4.5%)로 나타났다. 하지만 1936년대 이출의 순위를 살펴보게 되면 쌀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비료의 비중은 증가하였고 이입의 경우 28년도에는 면직물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지만 기계류(6.3%)가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견직물과 면직물이 형성되었고, 1939년도를 보게 되면 이출의 순위는 쌀-광금속-비료, 이입의 순위는 직물류-기계류-목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공업화에 필요한 물품들의 이입과 이출의 순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30년대 일본과 조선 사이의 이출, 이입의 형태는 일본이 실시했던 공업 정책의 실시 과정을 대략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추측 할 수 있다.
194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장기화 되어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각국의 무역 관계는 보호관계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1941년에 미국이 실시한 대일자산동결조치는 일본이 그전까지 미국과 영국에게 받고 있었던 자재에 대한 공급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의 생산력 확충을 더욱더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조선 내부에서 원료의 자급화 추진이 미미했기에,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자 철광석, 석탄 등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알루미늄 제련 등을 통해서 자급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형성되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만주의 지하자원을 토대로 북쪽에 중요한 산업의 확충을 실시하면서 남쪽으로는 경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쪽에는 지하자원 개발을 통해서 알루미늄, 철강, 텅스텐, 화학공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일본과 만주를 있는 블록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2차 가공을 동시에 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해야 했다. 남조선, 즉 남쪽에서는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을 추진하였다.
40년대 중반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대동아광역경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수립한다. 북변경제지구(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제도), 대륙경제지구(조선, 만주, 북중국, 중중국), 남방경제지구(대만, 남중국, 불령 인도차이나, 말레이, 동인도, 보르네오, 미얀마)등의 3개의 단위로 분할하였다. 김인호,「태평양전쟁기 (1940∼1945) 일제의 조선 공업통제와 생산력 확충」,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1995, p335
조선과 일본은 정밀, 기계, 병기 등의 공업에 집중하며 이 산업들의 성장을 고도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만주가 중화학 공업의 육성지로 형성되었고 중국이 원료공급지로 성격이 규정되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물자들과 운송수단 등이 전쟁에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계획은 크게 틀어지게 되었다. 직접적인 군수물자들(총기, 선박 등)을 생산하게 되면 원료가 부족하게 되거나 원료를 생산하게 되면 전쟁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군수 물자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3.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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