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이런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확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었으며, 그 결과 1997년 4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 제시- 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개정- 1990 저소득 중증ㆍ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2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ㆍ운영-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 199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 1998「장애인인권헌장」제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등,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치매관리사업,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재활요양사업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 -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5. 장애인복지법1. 기본정책의 강구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교육, 직업,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특질 또는 정도에 관계없이 동년배의 시민과 동등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이 말은 먼저 가능한 한 일상적이고 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장애인 인권선언(1975. UN 제30차 총회에서 채택) 중에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본 발표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