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 증대- 정당들이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 인 국회의원은 정책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여온데 기인 - 유권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정당체제에서 평등한 시민권이 실현되기는 곤란(2)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 한국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체제- 보수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기아실상과 비인간적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문제에서는 무엇을 다루는가?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먼저 제기되었기 때문에 쟁점화 역시 국제인권규약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한다.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크게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시민적․정

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화 하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 생계형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지지와 격려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서는 시민이 아닌 기업들의 반응을 뉴스화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각각 일반시민과 기업가라는 입장 차이 보도는 독자들의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각기 다른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겨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셋째, 새터민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는 정치∙구조적인 요인, 사회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지지망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야 한다.넷째,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없고 군대도 유지․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노동계급의 당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몰락이후 등장한 선군정치는 이와는 달리 주체사상의 자주, 자립, 자위(自衛)원칙에 기초하여 군대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만 경제도, 국가도, 당도 생존․발전하는 등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새로운 ‘혁명공식’에 입각해 있다고 북한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