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 북한의 1950년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풀란차스의 시스템 효과논의로 살펴본 강행적 발전전략의 형성)

형성장을 통해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50~1953년의 한국 전쟁은 전 국토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피해가 심했다. 북한 경제는 여태껏 이루어놓은 사회주의 경제의 기반을 거의 상실했고 산업 재건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했다. 북한은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해 전반적 복구를 위한 준비단계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전쟁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며 공업과 농업 생산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3개년 계획(1954~1956)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

1950년대말)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지도체계의 변화(정치적 변동)에 따른 구분은 ① 정치연합(1945～50), ② 단일지도체계시기(한국전쟁～67), ③ 유일지도체계시기(1967～현재)로 나누는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별로 북한역사를 구분하면, ① 반봉건적 요소의 퇴치와 반(半)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의 전환 시기(해방～1947.2) → ② 계획경제체제의 도입 시기(1947～49) → ③ 전시산업체제 시기(1950～53) → ④ 전후복구건설시기(1953～60) ⑤ 자립적 민족경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설정하였다.80년대 말부터 과학기술법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매진하는 한편 선진 외국으로부터 과학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90년대 들어 과학기술발전을 경제성장의 전략과업으로 규정하여 획기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3차 7개년계획기간중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여도를 대폭 증가시켰다.이를 위해

북한정치체제는 다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의 권력강화에 장애가 되거나 경쟁이 되는 인물들이 제거되어 김일성 중심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또한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도 분명하게 가려졌고 이 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월남했기 때문에, 인민정권의 대중적 기반도 용이하게 재구축될 수 있었다.전쟁은 북한의 경제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건설하기 위해 북한은 전후

발전을 주장하는 말렌코프 노선의 등장으로 경공업이 중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중공업우선 노선이 관철되었다.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후 경제건설의 기본노선이 확정된 것이다. 전후 경제복구건설 3개년 계획은 김일성의 중공업우선 노선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1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자금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중공업에 치중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무시하여 인민의 불만이 고조된다는 비